합의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를 보려면 돈을 받기 전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교부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약속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왜 부족한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합의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그 설명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를 대화와 송금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을 속였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돈을 보낸 사람이 그 설명 때문에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연결관계를 봐야 합니다. 넷째,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취득했다면 누가 실제로 받았고 기망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조문상 기망·재산상 처분 구조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대화와 송금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문자·이메일은 합의금,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간편결제 기록은 실제로 얼마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안 합의서나 서명된 문서가 있다면 돈을 보내기 전후에 어떤 조건이 정리돼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내역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돈이 그 설명 때문에 교부됐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와 송금의 시간순서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합의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합의금 액수와 조건이 구체화된 시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관해 약속한 내용, 송금 시점, 이후 서류 제공이나 연락이 중단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 피해자인지, 대리인이나 제3자인지, 송금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도 구분합니다. 관련 대화와 송금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 효과와 별도로 사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 원래 성범죄 사건의 처분까지 한꺼번에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돈을 받고 합의서를 안 써줬으니 무조건 사기다”라는 단정은 돈을 받기 전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의 연결을 생략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돈이니 어떤 경우에도 사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 때문에 돈이 교부됐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또 합의가 형사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합의 과정의 금전수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돈을 받기 전에 한 구체적인 설명, 실제 약속 내용,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와 시점, 돈을 실제로 누가 취득했는지, 사후 약속 불이행과 처음부터의 기망을 구분할 자료를 각각 살펴봅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합의 효과는 합의와 검찰 처분에서, 직접 합의 연락을 시도하는 절차상 문제는 피해자 직접 연락과 합의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의 기본 구조는 사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