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 핵심 확인
- 기망행위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확인한다.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조문상 기망·재산상 처분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 그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경위와 기망행위의 연결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사기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만남·숙박·성매매·금전거래 등과 관련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사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확인한다.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조문상 기망·재산상 처분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 그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경위와 기망행위의 연결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처음 거래나 약속을 제안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와 돈·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메신저 원문, 계약·예약 내역, 송금 또는 결제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주므로 대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거래를 특정하고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설명과 실제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범죄 관련 합의나 숙박비 등 다른 다툼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목적과 지급자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취소·환불·변제 경위는 별도로 적되, 이후의 해결 여부만으로 최초의 기망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후 약속 변경과 형법 제347조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재산을 넘기게 했다는 주장이라면 공갈과의 차이도 살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로 기망행위와 처분 사이 연결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약속 당시 설명부터 실제 수령까지 연결하는 표
사기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문제된 설명과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다음 네 칸을 채우면 처음부터 한 설명과 이후 생긴 사정 변경을 뒤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결할 단계 | 해당 기록 | 기록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판단 |
|---|---|---|
| 거래를 제안할 때 한 설명 | 최초 메시지·계약·예약 내용 | 나중의 미이행만으로 당시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결론 |
| 상대방이 믿었다고 하는 내용 | 지급 전 질문·답변·조건 협의 | 상대방이 실제 어떤 설명 때문에 지급했는지 |
| 돈이나 이익이 이전된 사실 | 송금·결제·교부 일시와 대상 | 지급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결론 |
| 본인 또는 제3자의 수령 경위 | 수취 계좌·전달·정산 내역 | 계좌 명의와 실제 이익 귀속을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 |
대화 원문과 금융기록을 거래별로 대응시키고, 취소·환불·변제는 최초 지급 이후의 별도 단계로 기록합니다. 이 표는 사실관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고의나 죄 성립을 자동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환불하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약속 당시의 메시지와 설명, 지급·수령 내역, 이후 환불·변제 관련 연락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불리한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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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예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과의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메신저에서 시간·장소를 정하고 예약금을 받은 뒤 실제 만남 없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조사를 받는다면, 성매매 약속 자체와 별도로 어떤 설명이 허위라고 지목되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성인 영상 판매대금을 받고 다른 파일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약속한 성인 영상 대신 다른 파일을 보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에 어떤 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설명 때문에 대금이 지급됐는지와 실제 파일전송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사건에서 제 계정의 접속로그·IP가 나오면 기망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계정이나 서비스에 접속한 시각·네트워크·기기정보를 보여주는 흔적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기망행위와 돈의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말·행동과 재산 이동,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연락했어도 사기죄가 되나요?실제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권한·친분·처리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이 교부됐는지, 실제 연락과 제3자 수취가 어떤 경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47조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문제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을 받고 약속한 합의서까지 줬는데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수령 과정의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상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으로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했는지, 이후 서류 전달이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합의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요?합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교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저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기망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으로 누가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기록을 떼어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성범죄 사건 기록을 구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은 경우 실제 기록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의 접근 권한·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 기망 여부, 그 설명에 따른 지급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를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사기죄인가요?합의 대행을 약속한 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권한이나 처리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대행비나 합의금이 교부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금 때문에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성범죄 합의금 수령으로 사기 혐의가 제기됐다면 돈을 받기 전의 기망 주장과 송금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서류 미교부·실제 교부·제3자 계좌 수령은 서로 다른 사실분기입니다.↗
- 성매매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 선입금을 받고 실제 연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나요?성매매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뒤 실제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결과만으로 사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와 금전 흐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