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사기죄인가요?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고 돈을 받은 뒤 실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 측과의 연락 가능성이나 합의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의 기망과 금전 교부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에 실패한 것과 돈을 속여 받은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실패했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어떤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 연락을 시도했는지, 어떤 권한과 진행 가능성을 이야기했는지, 돈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 자체와, 돈을 지급하게 만든 최초 설명의 진실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분기: 대행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경우

돈을 받기 전부터 연락을 대신 시도하겠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그 목적의 연락이나 전달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결과가 실패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설명이 기망에 해당했는지입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 역시 무조건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초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행동이 그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뒤늦게 어떤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기망 여부를 자동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 이미 합의할 권한이나 확정된 결과가 있다고 설명한 경우

대행비를 받기 전 ’이미 합의가 확정됐다’거나 특정인과의 연락·전달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당시 실제 진행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 표현 때문에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한 경우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린 경우는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망에 해당하는 내용과 금전 교부 사이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대행비와 전달할 합의금을 함께 받은 경우

돈을 받은 목적이 대행 업무에 대한 비용인지,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로 한 합의금인지, 두 항목이 혼합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부 금액은 대행비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달하기로 했다면, 각 금액에 관해 어떤 설명이 있었고 누가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됐더라도 사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와 연결되는 대목이지만, 이 질문은 금액별 대행·전달 약속까지 함께 구분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메신저·문자 자료는 합의 대행을 제안한 시점, 연락 권한이나 진행 상태를 설명한 표현,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돈을 받기 전에 한 말과 받은 후의 설명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원래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송금·결제기록은 누가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기록만으로 어떤 거짓말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에서 합의 약속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돈이 지급됐는지는 별도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두 자료의 시각과 금액을 맞춰보는 이유입니다.

이미 신고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합의 대행을 제안한 시점, 자신이 설명한 권한과 업무 범위, 비용 및 전달금의 구분, 송금 전후의 연락, 실제 전달이나 반환 여부를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그다음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메시지·송금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원본 대화나 송금 내역을 유리하게 편집하거나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추측해 기재해서도 안 되고, 합의가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다고 스스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1심에 이르렀다면 합의금 전달대행 사기 혐의 재판 상황처럼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의 말과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를 주지 않은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사건은 주로 서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약속한 사람의 설명이 중심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합의를 대신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이나 진행 상태를 말했는지와 대행비 및 전달금의 흐름이 추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합의서가 만들어졌거나 일부 업무가 진행됐더라도 최초 설명의 기망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돈을 받기 전 실제로 한 말, 대행 역할과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금액별 지급 경위, 사후 연락·전달 기록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은 합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의 연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