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예약금을 정산만 했는데 알선영업으로 처벌받나요?

예약금을 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특정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상대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5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외에 관련 자금 제공과 고용 등 다양한 행위를 구분해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계산했는데도 왜 알선 혐의가 문제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고용 등 여러 역할을 다룹니다. 수사기관이 예약금 정산을 문제 삼는다면 ’정산했다’라는 업무명 자체보다 누구의 어떤 거래를 어떤 역할로 처리했다고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정산표에 금액만 입력한 사람과 예약자를 연결하면서 입금까지 안내한 사람은 실제 행동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다루었더라도 예약·정보전달·자금제공 중 어느 기능을 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업무라는 한 단어로 모든 역할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제15조의 행위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약 내용을 전달한 경우와 정산표만 입력한 경우는 다른가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예약 상대방과 장소를 연결하거나 연락처·예약 정보를 전달했다면 알선·알선정보 제공에 관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담당자가 전달한 거래내역을 장부에 옮겼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관리용 엑셀 파일에 숫자를 적었다는 것인지, 특정 거래의 입금 여부를 확인해 예약 진행에 관여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작성자의 직함이나 계정 명의만으로 행동을 미리 확정하지 말고, 지시를 받은 내용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한두 번 정산한 것과 계속 정산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5조에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알선행위와 일반 유형을 구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예약·광고·정산 체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맡았는지는 중요합니다. 다만 처리 횟수 하나만으로 영업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된다는 식의 단순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은 실제 담당 기간, 반복 거래가 있었는지, 계정·광고·예약과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수익 배분과 지시 체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정산표에 수백 건이 적혀 있더라도 그 모든 거래를 본인이 처리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는 자료에 따라 따로 봐야 합니다.

급여만 받은 직원과 운영자는 같은 책임을 지나요?

같은 업소에 있었다거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의 구체적인 행위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제15조는 알선·장소제공·자금제공·고용 등을 구별하므로,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과 운영·수익분배를 결정한 사람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월급만 받았다’는 설명도 실제 예약 연결이나 알선정보 제공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과 별도로 본인이 실행한 행위가 어느 조문 유형과 관련된다고 주장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내역과 메신저 기록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좌·금융기록은 금액과 거래 시각, 입금·송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예약이나 입금 확인 요청, 정보전달이 이루어진 대화와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특정 계정의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예약을 연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용 계정의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를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좌 거래 시각과 대화 시각, 파일 수정 기록,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를 연결하되 서로 다른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산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점, 실제 사용한 계정과 기기, 금액을 입력하거나 입금 확인을 지시받은 경위, 예약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급여 또는 수익 배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예약자를 연결한 적이 있는지, 예약 장소나 연락처를 전달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엑셀파일·메신저·계좌자료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여러 직원이 같은 계정을 이용했다면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 가능한 근거를 분리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직원과 설명을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정산 업무의 어떤 부분을 검토하나요?

변호인 검토는 단순히 ’돈만 만졌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정산이 제15조의 알선·정보제공·자금제공 등 어떤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개인별 역할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알선영업에서 각 사람의 역할에 관한 설명은 전체 구조를 다룹니다. 이 질문은 정산·입금확인·예약전달이 서로 섞여 있는 당사자의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영업형과 일반 알선의 법정형 차이도 실제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확인된 다음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