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업소의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다가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 자금 제공으로 조사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새 사무실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사무실에서 17세 상대방과 관련된 조건만남 예약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의 송금액이 영업에 제공된 자금인지 확인합니다. A씨는 단기간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하고, 수사기관은 송금 전후 메시지와 반환 약정, 사무실 사용 경위를 조사하는 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보증금 송금 전에 사무실의 실제 이용 목적을 무엇으로 설명받았는지
• 일반 대여·보증금 대납과 알선영업 관련 자금 제공의 구체적 관련성
• 대여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수익배분 구조
• 송금내역과 메시지가 각각 증명하는 범위
• 예약·정보제공·고용 등 운영행위에 별도로 관여했는지

지인의 사무실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모든 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알선이나 장소 제공뿐 아니라 관련 자금 제공과 업소 고용 등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한 시점에 어떤 공간과 사업을 위해 제공한 자금인지, 송금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을 대신 낸 지인에게 경찰이 연락한 장면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장면입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이 새 사무실을 얻는다고 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바로 보냈습니다. 지인은 석 달 후 갚겠다고 했고 A씨는 예약이나 고객 응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그곳에서 17세 상대방을 연결하는 조건만남 예약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연락합니다. 이때 수사의 출발점인 ’돈을 보낸 사람’과 법률상 ’어떤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송금 사실을 숨기기보다 그 경위와 당시 전달받은 설명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자금 제공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돈이 실제 어떤 행위에 사용됐다고 보는지, 송금 당시 제공자가 어떤 용도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대여라는 서류 제목이나 영업장 보증금이라는 명목만으로 해당 구성요건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서 검토할 행위 유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의 영업,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과 업소 고용 등 여러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심은 A씨가 직접 예약을 연결했는지가 아니라 보증금 지급이 어떤 영업과 연결된 자금 제공인지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알선행위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예약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자금 제공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이 지목한 제15조의 구체적인 행위와 A씨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송금 전에 어떤 사업이라고 들었는지입니다

지인이 평범한 사무실을 차린다고 설명했는지, 특정 상대방의 조건만남 예약 업무를 한다고 말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송금 전 메시지에 사무실 용도와 인력·운영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화나 대면 설명 중 직접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적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운영 사실을 송금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합쳐 적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당시 구체적인 예약 영업 내용을 전달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보증금 지급의 맥락을 살펴볼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반환받을 대여금인지 영업 관련 자금인지입니다

A씨가 반환 날짜와 금액을 정한 개인 대여였다고 설명한다면 차용증, 이체 메모, 실제 상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지인이 매달 영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순한 원금 반환 설명과는 다른 금전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만 서류 제목이 ’차용증’이라는 사정만으로 돈의 실제 용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돈이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됐는지, 운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구별합니다. 이체 계좌와 지급 상대방은 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급자가 당시 사무실의 구체적 용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까지 단독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공간 제공과 운영 참여가 함께 있었는지입니다

A씨 이름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됐는지, 단지 지인의 보증금만 대신 냈는지, 사무실 출입이나 업무 결정에 관여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A씨가 예약 담당자를 고용하거나 조건만남 상대방 정보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와 알선정보 제공 등 다른 행위유형이 함께 지목된다면 보증금 송금 문제와 뒤섞지 않고 각각 검토합니다.

사무실 방문 사실이 있었다면 방문 목적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설명과 업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설명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약 영업의 운영자 역할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내역과 메시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거래 기록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이체됐고 실제 상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인 계좌에 보낸 금액과 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자금 제공의 법률상 성격이나 지급 당시 인식을 그대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보증금을 부탁한 이유, ’사무실’이라는 표현이 가리킨 실제 용도, 반환일과 수익배분 약정의 맥락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따로 떼지 말고 송금 전후의 대화 흐름과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진술에 맞추려고 메시지를 지우거나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계약·송금·운영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과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혐의와 기간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일, 첫 송금일, 사무실 개소일, 지인이 사업 내용을 설명한 날, 대여금 반환 예정일과 실제 상환일을 시간표에 따로 표시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뒤 아동·청소년 관련 예약 업무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사실을 A씨가 언제 알았는지를 분리합니다. 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질문과 다른 사람의 예약 영업에 관한 질문을 같은 답변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정산 담당자와 직접 예약 알선 사례와 다른 점

예약내역을 엑셀로 정산한 직원 상황에서는 거래별 입력·수정과 수익 정산이 실제 알선 업무인지가 핵심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예약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황은 고객과 상대방을 연결한 메시지, 예약 성사, 건당 대가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 장면은 예약·정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공간을 얻는 최초 비용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사무실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와 자금을 제공할 당시의 설명, 반환 약정과 운영 관여 여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변호인과 확인할 내용과 지금 확보할 자료

변호인과는 경찰이 보증금 대납을 제15조의 어느 행위유형과 연결하는지, 자금 제공의 목적과 경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실제 영업 운영에 추가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행위유형과 법정형은 같지 않으므로 송금 액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계약 당사자, 이체확인증, 송금 전후 메시지, 차용증이나 상환기록, 사무실 용도에 관하여 당시 들었던 설명, 운영과 관련해 본인이 수행한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어떤 용도의 자금 제공으로 설명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달리 보여주는 동시대 기록이 무엇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