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로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예약대화·정산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조건만남 예약을 연결하고 장소 정보를 전달한 뒤 건별 정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기존 예약대화 원본과 계좌거래 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연락이 왔고,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실제 역할·반복성·정산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어떤 알선·장소 제공·알선정보 제공 행위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 같은 방식의 연결이 반복돼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실이 무엇인지
• 예약대화의 전체 흐름과 계정·전송시각이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각 입금의 시각·상대계좌와 대화가 수수료·정산 구조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경찰 단계에 이미 제출된 자료와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려는 자료 범위가 무엇인지
• 송치 사실과 공소청 검사의 최종 처분을 어떻게 구분해 현재 단계를 정리할지

경찰이 오픈채팅 예약 연결과 장소 안내, 건별 정산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를 공소청에 송치한 뒤 예약대화 원본과 계좌거래 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연락이 왔다면, 송치됐다는 사실과 공소청 검사의 최종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이 넘긴 기록과 추가로 확인하려는 자료를 구분하면서, 실제 역할·반복성·대화·정산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경찰이 어떤 역할을 근거로 송치했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와 현재 판단 기준에서는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 관련 자금 제공이나 고용 등 문제되는 역할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에 죄명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모든 유형의 행위를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예약 상대를 직접 연결한 행위를 문제 삼는지, 시간·장소를 전달한 부분을 보는지, 공개방이나 개별채팅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행동이 함께 언급됐다면 날짜와 상대방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알선영업’ 송치기록을 다시 확인할 때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으로 하는 알선·정보제공과 제2항 제3호의 별도 알선·정보제공 가운데 어느 유형이 실제로 지목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정산이 있다는 자료는 영업성 검토에 중요하지만, 개별 예약정보 전달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는 따로 검토합니다. 송치 죄명만으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반복성과 정산 구조입니다

같은 방식의 연결이 여러 차례 있었는지,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예약을 배분했는지, 건별 수수료나 일정한 정산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복된 대화와 입금이 있다면 각각의 날짜를 맞추고, 일회성 거래와 반복 구조를 같은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각 입금의 이유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송금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환불이나 재송금이 있었는지를 한 건씩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대화는 실제 전달 내용과 전체 흐름을 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특정 문장 한 줄보다 대화 전체 흐름, 전송시각, 상대 계정과 앞뒤 답변을 함께 봅니다. “예약 가능”, “장소는 여기”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 문장이 누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송됐는지와 이후 실제 행동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일부 캡처만 제출됐다면 공소청 검사가 원본 대화나 더 넓은 구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캡처가 있다는 사실과 전체 대화가 같은 맥락을 가진다는 것은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과 돈의 의미를 나눠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송금 시각, 금액, 상대 계좌와 반복 거래 여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알선 수수료였다는 설명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대화에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입금 직전에 어떤 예약이나 장소 안내가 있었는지, 여러 건을 묶어 정산한 것인지 한 건씩 지급한 것인지 시간을 맞춥니다. 금액의 크기 하나보다 거래의 상대방과 시점, 대화와의 연결관계를 보는 편이 실제 역할을 정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알선영업 사건송치와 역할·영업성 판단을 나눕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의 제15조 대상 사건에는 제25조의11의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 있다는 사실과 경찰이 실제로 어떤 알선 역할·반복성·정산을 혐의 근거로 보았는지는 구별합니다. 송치만으로 업으로 하는 알선인지, 개별 알선·정보제공인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2026년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대상 사건에도 제25조의11을 적용하고, 종전 불송치 기록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일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예약대화·계좌자료와 새 요청 자료를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송치일과 경찰·공소청 사건번호를 맞추고, 추가 연락이 오면 어느 예약·입금·역할을 확인하려는지 기록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의견 청취·자료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절차이고,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연락한 기관과 요청 목적·자료 범위를 확인하며, 이를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나 이미 내려진 처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 단계 상황과 구별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황은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실제 연결행위와 반복성·계정·정산 구조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같은 유형의 예약·정산자료가 등장하더라도 경찰이 이미 혐의를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찰에서 어떤 설명과 자료가 제출됐는지까지 포함해 공소청 단계의 질문과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송치를 유죄 확정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송치됐다는 이유로 공소청 처분이나 재판 결과까지 이미 정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한 설명을 전부 버리고 공소청 단계에서 새 이야기를 만들듯 대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지를 따로 확인하더라도, 현재 필요한 것은 기존 기록과 추가 확인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또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다른 운영자와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계좌내역이나 메시지를 보고 추정해 사실처럼 채우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역할·반복성·대화·정산·절차를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경찰이 특정한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 실제 역할, 둘째 반복된 연결과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 셋째 예약대화의 원본과 전송시각, 넷째 입금별 상대방·시각·대화 연결, 다섯째 경찰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는 범위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경찰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공소청 사건번호와 연락 내용,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대화·계좌자료 목록, 원본 대화에서 예약별 시작과 종료 시점, 입금자·금액·시각·반환 여부, 본인이 실제 맡았다고 기억하는 역할입니다. 법적 구조 자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