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메신저로 성인 상대방과 만남 시간·장소와 금액을 정한 뒤, 상대방이 보내 준 제3자 명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이후 업소 단속 수사에서 해당 계좌와 예약대화가 확보돼 경찰이 송금 목적과 실제 성적 행위, 계좌 명의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제3자 명의 계좌번호를 누가 어떤 대화 속에서 전달했는지
- 송금 시각·금액·수신계좌가 어떤 대가 약속과 연결되는지
- 계좌 명의자가 예약·연결·정산 등 성매매 알선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는지와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 예약대화·계좌내역·만남 경위가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완성됐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은 대가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 하나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 본인 계좌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과 예약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계좌번호를 전달했는지, 어떤 금액을 왜 보내기로 했는지, 실제 만남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계좌번호가 어떤 대화에서 전달됐는지입니다
메신저 원본에서 금액과 만남 시간·장소를 정한 뒤 계좌번호가 전달됐는지, 예약금·잔금처럼 금액이 나뉘었는지, 계좌 명의자가 누구라고 설명됐는지 확인합니다. 캡처 한 장만으로 앞뒤 대화를 대신하지 않고 송금 전후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상대방이 “이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 사실과 실제 계좌 명의자가 예약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는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계좌번호를 받은 시각, 송금 시각, 이후 장소 안내가 이어진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예약 흐름인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계좌 명의와 돈의 실제 흐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명목이나 수신인의 사건상 역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로 반복 송금된 기록이 있는지, 제3자 계좌를 거쳐 다른 계좌로 이동한 흐름이 확인되는지, 반환이나 추가 송금이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봅니다. 현재 확보된 내역에 없는 자금 이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약·알선 담당자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역할은 대화·정산·업무기록과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를 송금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피의자가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장소에 갔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와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예약대화, 송금, 실제 만남이 모두 확인된다고 해도 각각의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는 다릅니다. 만남이 없었던 사건이라면 예약금을 보냈지만 실제 만남 없이 끝난 상황처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실제 만남 이후의 행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자 계좌 명의자의 알선 역할은 별도 사실이 있을 때 나눠 봅니다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구분됩니다. 계좌 명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곧바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예약을 받고 사람을 연결하거나 정산을 관리했다는 대화·업무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제 담당 역할과 반복·영업 구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의 성매매 성립 여부와 계좌 명의자의 알선 역할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알선 판단축은 성매매 알선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과 메신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기록은 송금 시각·금액·수신계좌와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메신저는 금액이 정해진 이유와 계좌번호가 전달된 맥락, 이후 장소 안내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자료의 시간이 맞는다고 해서 성적 행위의 존재까지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까지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돈의 목적까지 입증되는지처럼 객관적 거래와 그 의미를 구분해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예약·송금·만남을 세 줄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첫째 예약대화와 계좌번호 수신, 둘째 실제 송금과 추가 거래, 셋째 약속 장소 이동·만남·귀가를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좌 명의자의 신원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지 않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고, 송금 목적이나 만남 이후의 행동이 자신의 설명보다 넓거나 단정적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읽어 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계좌 명의자나 상대방에게 설명을 맞추려 연락하는 것입니다
제3자 계좌가 불안하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해 “무슨 명목의 돈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송금 목적을 새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예약대화나 송금내역을 삭제·편집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제3자 계좌였으니 나는 몰랐다”거나 “돈을 보냈으니 성매매가 전부 인정된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수사기관 설명으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기존 송금 상황과 다른 핵심은 ‘돈을 받은 제3자의 역할’입니다
업소 측 계좌로 송금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상황은 환불을 포함한 전체 자금 흐름과 실제 성적 행위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예약 상대방과 계좌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제3자 계좌가 왜 제시됐고 그 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추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송금 자체와 실제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에게 알선·연결·정산 역할을 뒷받침하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도 구분해서 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간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넓히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예약대화·자금흐름·실제행위·제3자 역할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금액과 계좌번호가 정해진 예약대화, 둘째 송금 시각·금액·수신계좌와 전체 거래흐름, 셋째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 넷째 계좌 명의자의 예약·연결·정산 관여 여부, 다섯째 첫 조사에서 각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메신저 원본, 전체 계좌이체 내역,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시각과 문구, 추가 송금·반환 여부, 약속 장소와 만남 경위,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기억, 계좌 명의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별도 대화·정산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돈의 이동과 사람의 역할, 실제 행위를 각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구분하는 것이 이번 장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