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메신저에서 성인 상대방과 성매매 대가와 시간을 정하고 계좌로 예약금을 보낸 뒤 약속 장소까지 이동했지만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가 없었고, 이후 해당 계좌나 대화내역이 수사에서 확인돼 경찰 연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과 어떤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는지
- 예약금 송금과 실제 만남 여부가 각각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약속 장소까지 이동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을 만났는지 구분할 자료가 무엇인지
- 메신저·계좌·위치기록을 하나의 성매매 완료 사실처럼 묶지 않고 볼 수 있는지
예약금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약금을 보냈고 만날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과 대화기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돈의 성격과 약속 내용, 이동,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예약금이 어떤 대가로 지급됐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메신저에서 어떤 금액과 행위를 약속했는지입니다. 단순 소개비나 다른 서비스 비용인지,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대가의 일부라고 대화돼 있는지를 원본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송금액과 수신계좌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이동한 시점과 상대 계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완료됐다는 사실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약속 장소까지 이동했는지와 상대방을 직접 만났는지입니다. 피의자가 건물이나 주변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접촉했는지, 객실이나 업소에 들어갔는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지를 나눕니다.
위치기록이나 주차·택시기록은 특정 장소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누구를 만났는지와 객실 안 행동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 여부가 별도 핵심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법이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성매매 혐의에서는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과 송금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 또는 단순 예약·송금 사실을 확인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계좌·위치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는 약속한 금액과 시간, 장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록은 송금 시각과 금액을, 위치·이동기록은 피의자가 어느 장소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자료가 모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사실까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예약부터 귀가까지 한 줄씩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최초 문의, 금액 합의, 예약금 송금, 약속 장소 이동, 상대방 연락, 기다린 시간, 귀가 순서를 적습니다.
상대 계좌나 연락처를 검색하면서 새로운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삭제하고 송금내역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계좌·메신저·위치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돈을 보냈으니 성매매였다’ 또는 ‘못 만났으니 아무것도 아니다’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약금 송금이 확인되면 불안해서 실제 성매매까지 모두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화와 송금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확인해야 할 사실을 줄여 버립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이므로 각각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 행위와 역할이 추가로 확인될 때만 봅니다
이번 장면의 중심은 성매매의 실제 성립요건입니다. 직접 상대방을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한 사실이 없는 단순 이용자 장면이라면 알선 역할을 임의로 추가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성인 상대방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가·만남·실제 행위를 세 축으로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예약금과 대가 약속의 내용, 둘째 실제 만남과 장소 출입 여부, 셋째 법이 정한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메신저 원본, 송금액과 수신계좌, 약속 장소와 시간, 이동·주차·택시기록, 상대방과 실제 접촉했는지, 귀가 시각과 그 사이 추가 연락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