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현장 적발 없이 장부와 입금 내역으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수차례 방문해 성매매에 해당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속 당일 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한 업소의 장부와 입금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복 이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대응해야 했던 상황은 장부와 입금 내역이라는 물증이 있고, 상습적인 이용까지 문제 된 검찰 단계였습니다.
다른 범죄 전과와 추가 처벌에 대한 우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추가될 경우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신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기존 전과와 반복 이용 정황이 함께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에 교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처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관계, 장부에 기재된 이용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 처분 기준을 분석해 교화의 근거를 제시
저희는 검찰의 내부 처분 기준을 분석하고,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실무적인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정과 이번 업소 이용 기록만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불리한 사정에 대응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과거 전과와의 연관성 단절, 장부상 이용 횟수의 구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차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교육 서약을 더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전과와 이번 성매매의 연관성을 구분
저희는 이번 성매매가 과거 전과와 무관한 일시적 방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에 대응하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과거 전과의 존재 자체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며, 이번 사안에서 교화를 고려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단순 마사지와 불발 예약을 장부 기록에서 분리
장부와 입금 내역에는 의뢰인의 기록이 수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기록 중 단순 마사지를 받은 내역과 예약이 성사되지 않은 내역을 분리했습니다.
장부에 여러 차례 기재됐다는 사정과 실제 성매매 이용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제시한 상습성의 무게를 줄이고, 이용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양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예약 채널 삭제와 커뮤니티 탈퇴 자료 제출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행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업소 예약 채널을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탈퇴하는 등 업소 이용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차단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에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였습니다. 저희는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 서약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마련한 대응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정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저희가 구성한 변론과 법리 검토 내용을 수용하고,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과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범죄 전과가 있고 업소의 반복 이용 정황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가 추가되지 않은 채 종결됐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