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5-2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로 이해하고 추가 서비스에 응한 첫 방문
의뢰인은 피로 회복을 위해 스웨디시 마사지업소를 이용했습니다. 마사지 도중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추가적인 신체 마사지로 이해해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제공받은 것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했는지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루어진 유사성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
의뢰인은 서비스가 예상과 다른 성적 행위였고, 거절할 틈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의 사건 경위 설명이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당시 모든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소개에는 구체적인 대화 문구, 결제 조건이나 현장 녹음 등 사실을 추가로 확정할 자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에서 성적 서비스가 있었다는 결과와 의뢰인이 그 서비스를 원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방문 때에는 잠든 사이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설명
첫 방문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해당 업소를 찾아 신체 회복 목적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들었고, 업소 측이 자의적으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뢰인 측 설명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이후 더는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의 추가 서비스 안내와 달리 두 번째 방문에서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의 제공 경위가 문제됐으므로, 두 방문을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이용으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몇 달 뒤 업소 단속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됨
두 차례 방문으로 설명되는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개 소개에는 경찰이 어떤 장부나 결제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시점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소 단속이 있었고 방문자가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특정 증거가 제출됐다거나 성매매 혐의가 처음부터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이용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과 재발 방지 의사를 소명
대응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의사로 유사성행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당시 정황에 근거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방문 때 추가 마사지로 이해한 경위, 재방문 때 잠들어 있던 경위, 그 뒤 이용을 중단한 사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 소개는 정황 근거의 구체적인 종류나 제출한 문서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계좌자료·진술서를 추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지만 세부 처분 이유는 공개되지 않음
공개된 결과는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이 성적 이용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설명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뒤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경과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등 불기소의 구체적 유형과 검찰 판단 이유는 공개 소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설명이 모두 사실로 확정됐다거나 불기소가 오직 특정 한 사정 때문에 내려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는 성매매의 구성요건, 경찰 조사 절차, 불기소 처분 종류를 각기 구분해 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