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의 미성년자 시인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채팅 내용과 녹취, 현장 상황에는 A씨가 상대방을 명백히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 관리
저희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송달을 사무실로 집중시켰습니다.
조사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일반 성매매로의 변경
저희는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죄명 변경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선처 주장
검찰 단계에서는 저희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나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온 정황을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기소유예 처분
A씨는 최종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