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사건 연도2024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글 스토어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 찾았고,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제안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약속을 잡은 뒤 실제로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대화나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그 설명과 외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만남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뒤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됐고, 사건에서는 만남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앱의 연령 제한과 상대방의 성인 주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해당 앱이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성인인증을 거쳐 앱을 이용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던 점과 만남 당시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범·반성 사정을 함께 제출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참작을 요청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성인인증 앱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174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