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수차례 업소 방문 뒤 단속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방문해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장부와 계좌 내역뿐 아니라 CCTV에 나타난 동선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처벌 전과가 남는 일과 사회적 명예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어 수사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장부·계좌 내역·CCTV를 고려해 정한 자백 방향
저희는 이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현장 적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 태도에 관한 평가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선처를 뒷받침할 사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증거 범위 분석과 조사 당일 동석
저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섣부르게 진술해 사건에 불리한 내용을 더하거나 죄질에 관한 평가가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취하면서도 실제 조사 과정의 질문과 조서 작성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반복 이용 내역에 대해 초범과 우발적 정황 소명
의뢰인에게는 수차례 업소를 이용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역 때문에 의뢰인이 상습 성구매자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받을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수차례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악의적 상습성에 관한 평가를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와 성구매 근절 서약서 제출
저희는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기 위해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와 성구매 근절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처분 단계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초기부터 이루어진 변호인의 소명과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부 단속과 CCTV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저희가 조력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