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이 확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이용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확보된 기록을 전제로 사건 범위와 이용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확인된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이번 이용이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이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문 경위와 사건 범위를 분리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후 사건 관련 우편물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혐의 판단과 별개의 절차였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주변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로 진행된 조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과거 다른 이용 기록으로 진술이 넓어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다른 이용 기록까지 불필요하게 확장해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확인된 이용 사실과 별도의 과거 이용 가능성을 섞지 않고, 실제 확인된 사건 범위를 기준으로 진술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초범·자백·반성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성 이용 경위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검찰 처분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송달장소 변경, 일회성 이용 경위 정리, 조사 진술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성매매 사건에서도 현금 결제나 출입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98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