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지므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면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성매매 성립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낮춰 달라는 경우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준비할 쟁점이 다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공판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청구하면 사건은 1심 공판절차로 이어져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자료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약식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판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성매매 성립을 다툰다면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이 정한 성매매 구조에 해당하는지, 대가의 약속이나 지급이 있었는지,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예약·결제·대화·이동기록이 있다면 각 자료가 이 사실들 가운데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도 구분합니다.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실과 구성요건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성매매 성립 자체는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수사기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검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 약식명령의 죄명과 주문을 다시 대조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약식명령을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와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약식명령에 적힌 죄명과 주문,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셋째, 성매매 혐의에서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행위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나눕니다. 넷째, 예약·결제·대화·이동기록이 각 쟁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단순히 벌금 액수나 양형만 문제 삼는 것인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목표를 구분해야 공판에서 정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업소에 갔다는 사실만 다투는 것과 실제 성매매 행위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 방문이나 예약 기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이 정한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행위가 없었던 경우처럼 출입이나 연락의 존재와 성매매 행위의 존재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업소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장과 “방문은 했지만 법이 정한 성매매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고, 각 기록이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과 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와 이미 법원 명령을 받은 단계는 다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약식명령 내용을 나란히 놓습니다.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상대방, 대가, 실제 행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정식재판이 벌금 액수만 다시 정하는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정식재판에서는 벌금이 많고 적은지만 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1심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성매매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니 약식명령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죄명·주문과 기존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어떤 사실과 자료를 다시 살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사실과 기존 기록을 항목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일,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성매매 혐의의 상대방,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행위와 시점을 항목별로 놓고 경찰·검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맞춥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 자체보다 정식 공판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그리고 그 구분을 어떤 기존 기록과 자료로 설명할지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