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은 인정하는데 벌금만 줄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불복하면 법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과 벌금액에 대한 불복은 다른 입장입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이 공판 없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심리를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만 낮추고 싶다”는 희망과 “사건에 적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는 인정해도 횟수나 경위에 다른 설명이 있다면 그 차이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있는데도 벌금액 이야기만 하느라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냈던 사정을 다시 설명하려는 경우

경찰·검찰 단계에서 생활환경이나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했다면, 무엇을 언제 어느 기관에 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기존 의견서와 첨부자료, 제출 목록을 약식명령 내용과 나란히 놓고, 정식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려는지 표시합니다.

예전 자료라는 이유로 모두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냈다는 이유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재직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현재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설명으로 사용하면 자료의 시점과 주장하는 사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원하는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해당 자료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약식명령 뒤 생활환경이나 피해회복 상황이 바뀐 경우

기존 자료를 다시 설명하는 경우와 약식명령 이후 새 사정이 생긴 경우는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이후에 치료·상담을 시작했거나 생활기반이 달라졌다면, 이전 상태와 달라진 날짜, 현재 진행상황을 구별합니다. 재직·학업·가족관계 등 생활기반 자료와 치료·교육 자료도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적습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관련 사정은 실제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중인 상태를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쓰거나, 상담 예약을 이수 실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완료된 활동, 진행 중인 활동,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자료이지, 특정 금액만큼 벌금이 줄어든다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따로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또는 벌금 의견을 들은 날짜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정본과 실제 고지·송달일을 확인할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합의나 상담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청구기간·제출 법원 확인과 공판에 사용할 자료 준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간 확인은 정식재판청구 기한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뒤에는 법원의 공판에 맞춰 준비합니다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뒤에는 1심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와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벌금액에 불복한다는 이유를 밝히더라도 정식재판이 단순한 금액 조정 민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부분, 제출자료의 목적을 법원의 기일·제출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원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양형조사를 안내했다면 일정과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양형조사가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인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도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조사 연락을 감액이 결정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호인과는 감액을 원하는 이유와 자료의 빈틈을 검토합니다

검토할 때는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일 자료, 기존 진술·의견서·제출 목록, 이후 달라진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범행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지,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실제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없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사실과 다른 사정을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변호인에게는 이미 제출한 내용의 재설명인지, 새로 생긴 사정의 제출인지, 인정 범위 자체에 정리가 필요한지도 전달합니다. 청구 뒤 결과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정식재판의 결과와 위험에 관한 안내도 함께 검토합니다. 범행을 인정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답과, 실제 벌금이 감액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