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양형 판단을 앞두고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개인·환경·피해회복 관련 사정을 확인하는 단계 —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양형조사 담당자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치료·교육, 직업·가족관계, 피해회복, 재범방지 관련 사정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양형 판단을 위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법원에서 양형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 직업·가족·치료·교육·상담·재발방지 계획 등 객관자료를 구분합니다.
• 피해회복이나 합의 관련 사정은 실제 진행상황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양형조사를 형량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좋아 보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생활환경이나 치료·교육 내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재직·학업·가족관계 등 생활기반 자료.
• 치료·상담·교육 이수 자료와 향후 계획.
• 피해회복·합의 관련 실제 자료.
• 재범방지와 생활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양형조사는 왜 하나요

유죄 판단과 별개로 어떤 형을 정할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생활환경, 직업·가족관계, 치료·상담, 피해회복,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과 관련된 사정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양형조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필수 단계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여부와 범위는 재판부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이후

양형조사 결과는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

양형조사 결과와 공판에서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형을 판단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