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 전에 낸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양형조사에서는 생활환경이나 치료·교육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앞서 낸 자료와 새로 준비한 자료가 서로 다르게 읽힌다면, 조사에서 요청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두 자료가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발급일보다 서류가 확인한 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자료마다 발급일, 실제 활동일, 기록을 집계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서류가 같은 날 발급됐더라도 하나는 지난달 말까지, 다른 하나는 발급 직전까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제출본에서 문제가 된 문장을 표시하고, 각 자료가 누구의 어떤 활동을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옆에 적으세요. 그래야 실제 오류인지, 서로 다른 기간을 기록한 것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기준 기간이 달라 두 숫자가 모두 맞는 경우

예를 들어 먼저 낸 상담확인서에는 지난달 말까지 네 차례, 새 확인서에는 이번 달 방문을 포함해 다섯 차례라고 적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수치를 각각의 집계기간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낸 설명서가 네 차례를 어느 날짜까지의 기록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그 문장의 기준일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실제 상담 이력은 날짜별로 확인하고, 예약일이 참여일에 섞이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같은 기간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틀린 경우

예를 들어 기존 제출 설명서에는 같은 기간에 상담을 여섯 차례 받았다고 썼는데, 실제로는 네 차례 참석하고 두 차례는 예약만 했다면 참석 횟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느 제출본의 어느 항목인지, 당시 무엇이라고 썼는지, 확인된 참석 횟수와 기간은 무엇인지 한 줄씩 적으세요. 본인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틀렸는지, 발급 자료 자체의 표기가 다른지는 구별합니다. 발급 자료가 문제라면 발급처에 기록을 확인하고, 정정된 문서가 발급되면 기존 제출본과 함께 대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어느 기록이 맞는지 조사일까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발급처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되는 참석일과 아직 서로 맞지 않는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날짜와 어떤 답을 기다리는지도 정리하면 현재 확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나 요청 자료는 법원 안내를 따르고, 확인이 끝난 자료를 추가로 전달할 방법은 안내받은 연락처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억에 의존한 수치는 확인된 출석 기록과 섞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정정할 문장과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존 제출본의 날짜와 문서명, 문제가 된 문장, 확인한 사실과 기준 기간,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정정본을 만들 때는 처음 낸 문서도 보관해 어느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 자료를 낸 뒤 실제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이 시작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반면 제출 당시부터 숫자나 상태를 잘못 적었다면, 그때 이미 틀렸던 항목과 당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짚어야 합니다. 두 문제가 함께 있다면 당시 오류를 먼저 바로잡고 이후에 실제로 바뀐 일을 별도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