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려고 사과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사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가해’라는 표현과 실제 형사책임 또는 양형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이나 기존 접근·연락 제한조치 위반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연락을 늘리기보다, 연락해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물으면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가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설명할 때 쓰이지만, 그 표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도의 죄가 성립하거나 법정형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원래 사건에서 무슨 혐의가 문제되는지, 추가로 위반한 법률이나 조치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접촉 과정의 구체적인 사정이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연락 한 번이나 사과의 문구만을 떼어 놓고 ‘가중처벌 확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떤 의사와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합의 목적의 연락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연락의 목적뿐 아니라 방식·횟수·내용·상대방 의사를 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정하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합의 문자가 스토킹범죄라는 뜻도, 합의하려는 목적이면 반복 연락이 모두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차단했다면 다른 번호를 쓰거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면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기간·금지행위를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제한을 피하려는 우회 접근은 합의 문제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면 사과 연락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예전에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연락을 받아도 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더라도 사건 이후 관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원했는지, 이미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법적 제한조치가 있는지, 앞선 연락에서 부담이나 압박을 표현했는지입니다. 질문에 적힌 관계만으로 이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는 사이니까 괜찮다’고 전제해선 안 됩니다.

합의금이나 사과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합의에 관한 연락을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부터 선택하지 마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경로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절차에서 피해자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응답이나 합의를 강요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문의했다고 중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취소해 달라’, ‘진술을 바꿔 달라’는 식의 압박을 섞어 전달해선 안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앞서 상대방이 논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방식의 연락을 허용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 접촉으로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통로부터 점검할 실익이 큽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미 한 차례 연락했다면 메시지 원문과 보낸 시각, 상대방의 응답이나 거부 의사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를 뒤늦게 기억만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며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 거부나 차단이 확인됐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제한조치가 있다면 결정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연락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존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사건 단계와 실제 연락 내역을 정리한 후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 문제와 합의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원래 사건의 혐의와 진행 단계, 현재 적용된 연락·접근 관련 조치를 확인하고, 사과 또는 합의 제안을 실제로 했는지와 단지 고민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연락 의사가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이전 접촉이 있다면 횟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가중처벌될 것이다’ 또는 ‘합의 목적이면 괜찮다’는 양극단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사과 자체가 곧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접촉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연락을 시도하기 전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접촉 기준은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에서, 범행 후 정황을 포함한 형량 판단은 양형조사와 준비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