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어려운데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선고 전에 반드시 형사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회복 의사를 금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면 공탁 가능 여부와 목적, 피해자의 의견, 이미 제출한 피해회복 자료를 분리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탁을 하면 특정 형이 나온다는 식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사공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로와 실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합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지, 재판부에 이미 제출한 피해회복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탁 여부를 고민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인지 검토할 문제이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법원과 사건 관련 자료에 기재된 피해자 특정 사항 등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거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례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기록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소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되, 공개 게시판에 사건번호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남겨 절차를 문의하지 마세요.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인정되나요?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용서나 특정한 형량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판단에는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공탁은 그 전체 판단 속에서 검토될 자료일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가까우면 언제 공탁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남은 기간만 보고 무조건 공탁을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선고기일, 현재 공판 진행 상황,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정보의 출처, 법원이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을 진행한다면 신청과 수리 여부, 통지 절차 및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법도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특히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고 직전에 금전을 맡기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적절한 시점이나 금액을 게시글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있다면 사건기록과 공판 일정을 함께 놓고 검토하세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거절 의사를 무시한 연락을 반복하지 마세요. 현재 접촉 제한조치가 있다면 그 결정의 내용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사과 또는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했던 기록은 사실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뜻을 추정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도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와 공탁서만 존재하는 경우는 제출 자료가 다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회복을 이미 완료했다고 적거나, 공탁만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지금 준비해 볼 자료는 무엇인가요?

먼저 실제 선고기일과 재판 진행 현황, 기존 합의 시도 경위, 피해자 측 의사에 관해 확인된 자료, 이미 제출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세요. 공탁을 검토한다면 적용되는 법적 근거, 공탁소가 요구하는 자료, 공탁금액의 근거, 접수 및 증명 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민감한 정보는 공개 온라인 게시판에 옮기지 마세요.

공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시도한 일과 진행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재판부가 이미 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인과 추가 제출의 적절성을 검토하세요. 피해회복과 다른 양형자료의 관계는 양형조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불성립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탁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탁이 가능한 사건인지와 공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실제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고 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