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기록이 담긴 영업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인 방문 이력도 확인돼 있었고, 이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와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방문 경위와 개별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 기록이 한꺼번에 확인된 사건이었던 만큼 각각의 내역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구분해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복 방문 이력의 시기와 동기, 간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이용 기록이 여러 건이었기 때문에 방문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방문의 시기와 동기, 간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 방문 이력이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를 변호인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단순히 결제 횟수를 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기록 가운데 실제 행위와 연결되는 기록이 무엇인지, 각 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이 의심한 결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단순 문의에 그친 경우처럼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내역을 찾아냈고, 해당 기록들을 실제 행위가 있었던 내역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부와 계좌이체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확보된 기록 각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나눠 설명하는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 우편물이 가족이나 주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수사기관의 우편물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리 수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별개로, 사건 이후 준비한 양형자료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방문 이력과 결제 내역에 대한 소명, 재발 방지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대응은 업소 영업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 검토, 반복 방문 시기·동기·간격 정리, 예약 취소와 단순 문의 내역의 구분, 송달장소 변경, 재발 방지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성매매 사건에서도 장부나 이체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나오거나, 일부 결제 내역을 소명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자료와 대응, 검찰 처분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