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1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간 뒤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원문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고소 내용의 세부사항까지 밝히지 않으므로, 특정 접촉이나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사실처럼 추가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없이 첫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기 전에 이미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이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긴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기 경찰 출석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기록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과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의견서 작성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을 맡은 직후 송달장소 변경,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의견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서를 확보하고, 사건에 관한 변호인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의견서의 구체적 주장이나 개별 진술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해 보태지 않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경찰 불송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와 연결되는 특징적인 진행 경과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식 사건 내용은 불기소라는 최종 결과만 밝히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의 세부 종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한 불기소 사유로 바꾸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찰 처분과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공간과 단계별 서면 대응이 특징입니다
이 사건은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졌다고 신고된 사건으로, 공개된 설명에는 CCTV 등 직접증거가 부족해 진술이 중요하다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영상이 전혀 없었다거나 고소인 진술이 허위로 판명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확보하고, 경찰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과가 핵심입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과 확보된 증거, 진술, 절차가 다르므로 이 사건의 불기소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