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카페에서 피의자가 옆자리 손님의 하체 쪽을 향하도록 카메라 앱이 열린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에 두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이를 발견해 제지했고 문제 시간대에 완성된 사진·영상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경찰은 매장 CCTV와 휴대전화 앱·기기 기록을 확인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어 경찰이 당시 CCTV 시각과 기존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연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 어느 위치와 방향으로 두었고 실제 촬영대상이 화면 범위에 있었는지
- 카메라 앱 실행과 촬영 기능 작동, 완성파일 부재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CCTV가 휴대전화의 위치·방향과 실제 화면 내용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에서 실제 행동의 어느 단계가 문제되는지
- 경찰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최종 처분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보완수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자료가 기존 경찰 단계 자료와 같은지 추가 자료인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기초가 되는 촬영요건과 실행단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경찰 송치 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왜 기존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지 절차를 나눠 봐야 합니다.
사건 장면과 수사절차를 두 개의 시간표로 나눕니다
사건 당일에는 옆자리 손님이 앉아 있던 위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옮긴 시각, 기기가 향한 방향, 직원이 발견하고 제지한 시점, 휴대전화를 다시 회수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수사절차는 경찰 조사일, 기기 확인 시점, 송치 통지일, 공소청 사건번호 확인일, 보완수사 연락일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시간표를 섞으면 “파일이 없었으니 이미 끝난 사건” 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미수가 인정된 사건”처럼 절차와 본안이 한 결론으로 합쳐지기 쉽습니다. 현재 확인할 것은 실제 촬영행동의 단계와 공소청 처분 전 추가 확인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기 방향과 실제 촬영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 조문이 정한 촬영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에 두었다는 사실만 적지 않고, 어느 좌석에서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실제로 어떤 신체가 촬영대상으로 지목되는지까지 나눠 봅니다.
테이블 구조나 의자 위치 때문에 외부에서 본 기기 방향과 실제 카메라 화면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나 주변 손님이 본 장면, CCTV가 보여주는 외형적 움직임, 기기에서 확인되는 기록을 서로 대신하는 자료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저장파일 부재와 실행단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카메라 앱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 앱이 언제 실행됐는지, 사진 모드인지 영상 모드인지,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한 흔적이 있는지, 왜 완성파일이 남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도 파일 유무와 실행단계를 같은 뜻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CCTV와 포렌식은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줍니다
CCTV·영상기록은 특정 시각의 사람 위치, 이동, 휴대전화가 놓인 방향, 직원이 접근한 시점처럼 외부 장면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각도상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 앱 화면이나 촬영 기능 작동 여부까지 CCTV가 직접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기기 상태에 따라 파일과 앱 데이터, 생성·수정 시각 등 여러 전자정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어떤 촬영행동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CCTV 시각과 앱·기기 시각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카촬미수의 송치와 경찰 보완수사 이행을 나눕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26조의2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의 송치에도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을 분리하고, 제14조·제15조의 실행단계 판단은 CCTV와 기기기록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수사 상태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장면의 연락 주체는 경찰이고, 재확인 대상은 기존 CCTV 시각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입니다. 검사가 직접 같은 수사를 되풀이한다는 설명이나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구 이유와 내용, 경찰이 요구받은 시점, 실제 이행·결과통보를 구별합니다. 제197조의2제4항·제6항의 원칙 1개월은 경찰의 이행·통보 기간이며, 검사가 별도 기간을 정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에 따른 연장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락받은 날부터 사건이 반드시 한 달 안에 끝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도 다른 절차입니다.
기존 자료를 다시 볼 때는 원본과 이전 진술을 그대로 남깁니다
보완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앱이나 파일을 삭제·정리하거나, CCTV 한 장면에 맞춰 과거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다르다면 둘을 구분해 적습니다.
특히 “저장파일이 없었다”는 설명이 어느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것인지, “카메라가 상대방 쪽을 향했다”는 설명이 직원 진술인지 CCTV인지, “앱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기기 기록인지 현장 목격인지 출처를 나눕니다. 같은 문장처럼 보여도 자료의 출처와 직접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과 비교할 때 달라지는 절차
버스에서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상황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으로 넘어간 시점이 중심입니다. 탈의공간에 기기를 두었다가 발견된 상황은 촬영대상자가 장면에 들어오기 전후와 설치행동의 실행단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옆자리 사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 아래 기기의 방향과 촬영범위가 문제되고, 경찰 송치까지 끝난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기존 CCTV와 기기 기록을 다시 대조하는 처분 전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과도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카촬미수의 실행단계와 전자기록이 구체적인 재확인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동·증거·절차를 한 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휴대전화가 놓인 위치와 방향, 둘째 실제 촬영대상과 화면 범위, 셋째 앱 상태와 완성파일 유무, 넷째 CCTV와 포렌식의 시각, 다섯째 송치 뒤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면, 본안 쟁점과 현재 절차를 섞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문제 시각의 좌석·테이블 구조, 관련 CCTV 구간, 휴대전화 분석 결과, 경찰 송치 통지와 공소청 사건번호, 보완수사 연락 내용입니다. 카촬미수 사건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단계로 넘어왔다면 파일 부재만 반복하기보다 실행단계와 자료의 시간축, 공소청 검사가 다시 확인하는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사건송치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1조·제2조 시행일·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사실관계 확인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