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역사 여자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 촬영 시도, 검찰 기소유예

술에 취해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가 아닌 화장실 공간 사진 4장이 있었고,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과 피해회복 제안 등을 거쳐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5-3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사 안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것이 의뢰인 측 설명입니다. 옆 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 아래로 넣어 촬영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 다뤄졌습니다.

잘못 들어간 경위와 촬영 시도 자체를 구별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과, 그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행동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원문은 촬영 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입 경위에 관한 변론을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사진 4장이 중요한 확인 자료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된 휴대전화에는 바닥에서 옆 칸을 올려다보는 구도의 사진 4장이 있었는데,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가 아니라 화장실 공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진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자료는 휴대전화의 사진과 그 압수·조사 사실입니다. 삭제 파일의 복구, 추가 촬영물 발견, 다른 기기 분석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실관계 소명과 피해회복 제안을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화장실 출입 경위와 촬영 당시의 사정을 들어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으로 실제 보상금 지급이나 최종 합의 체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대응은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과 사죄·피해회복 제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최종 결과는 검찰 기소유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제안 등 양형 사정이 참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검찰 결정서의 문구나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별도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촬영 시도와 실제 사진 내용이 달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역사 내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옆 칸을 향한 휴대전화 촬영 시도, 압수된 휴대전화의 사진 4장, 사진에 여성 신체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 사죄 및 피해회복 제안, 검찰 기소유예라는 사건 고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제15조와 관련되지만, 이 원문만으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미수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진에 담긴 대상, 촬영 행동, 압수된 자료와 피해회복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결과가 비슷한 장소의 다른 촬영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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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