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입장 대기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축구경기 시작 전 관중이 몰린 경기장 입장 게이트 대기줄에서 피의자가 앞사람의 허리·엉덩이 부근에 손이나 팔이 여러 차례 닿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CCTV와 입장 게이트 통과기록을 확인했고, 영상에는 두 사람의 위치와 줄의 이동은 보이지만 정확한 손 위치는 주변 관중 때문에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경찰 수사 뒤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입장 대기구역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밀집해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의 부위·방향·횟수와 줄 이동 또는 밀림이 어떻게 겹치는지
•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과 관중에 가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 입장 게이트 통과기록이 어느 시점의 출입을 보여주고 접촉행위 자체까지 무엇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 별도의 붙잡기·이동 제한 등 행위가 주장된다면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 경찰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검토하고 실제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지

경기장 접촉 자료와 특별법상 사건송치를 나눕니다

축구장 입장 대기줄의 반복 접촉 사건이 경찰 송치 뒤 공소청 단계로 넘어갔다면, 현장자료와 사건송치 근거부터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제11조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제26조의2는 사건송치를 규정하므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고의적 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찰 의견과 CCTV·입장기록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수사 상태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청 처분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별도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경기장 밀집도·접촉 형태·영상 가림과 실제 처분 여부를 같은 결론으로 묶지 않고, 경찰 사건번호·송치 통지·공소청 사건번호·제출자료 목록을 나눠 둡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축구장이라는 이름보다 당시 실제 밀집상태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축구장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문제된 입장 게이트 앞에 실제로 관중이 어느 정도 모여 있었는지, 줄이 정지와 이동을 반복했는지, 보안검색이나 개찰 때문에 간격이 좁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같은 경기장이라도 넓게 비어 있는 통로와 관중이 한꺼번에 몰린 좁은 입장 대기줄은 현장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시각의 CCTV와 게이트 운영기록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위치와 주변 인원, 줄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접촉의 위치·형태·반복과 줄의 움직임입니다

혼잡한 줄에서 몸이나 팔이 한 번 닿은 장면과 같은 사람의 특정 부위에 접촉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각마다 피의자의 손·팔과 몸의 방향, 앞사람과의 간격, 줄이 이동하거나 멈춘 순간을 나눠 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판단 기준은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우연으로 정하지 않고, 반대로 반복 접촉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에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추측해 채우지도 않습니다.

CCTV가 보여주는 것과 가려진 부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CCTV·영상기록은 특정 시각의 위치와 이동, 접촉 전후 행동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처럼 출입구 전체와 줄의 이동은 보이지만 관중 때문에 손 위치가 일부 가려진다면, “CCTV가 있다”는 말과 “문제 접촉이 영상에서 직접 확인된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두 사람의 상대 위치, 줄이 움직인 방향, 접촉 전후의 몸 방향과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에 가려진 순간의 정확한 손 위치나 접촉 부위는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처럼 촬영범위와 가림, 사건 전후 연속 장면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입장 게이트 기록은 출입시각을 보여주지만 접촉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온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티켓이나 입장 게이트 통과기록이 확보됐다면 누가 어느 시각대에 경기장 입구를 통과했다고 기록됐는지와 CCTV 장면의 시간대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이트 기록이 특정 시간의 출입을 보여준다고 해서 줄 안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에 두 사람이 같은 줄에 보인다고 해서 게이트 기록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기지 않고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붙잡기나 이동 제한이 주장되면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를 나눠 봅니다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신고 내용에 손목이나 허리를 붙잡는 행동, 이동을 막는 행동 등 별도의 폭행·협박 또는 추행행위가 포함돼 있다면 강제추행의 구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를 자동으로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송치기록에서 어떤 행동이 특정됐는지, 그 행동에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있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혐의의 차이는 지하철 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같은 기본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검토·보완 절차·공소제기를 서로 다른 결정으로 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115조에 따라 공소제기,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같은 결정은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경찰 보완수사와 제245조의13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도 기소·불기소 결과 자체는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449조에 따라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청구와 제448조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이라는 말만으로 이미 법원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기관·사건번호·자료 범위를 기록하고, 경찰에 이미 낸 CCTV 설명과 게이트 기록, 새로 요청받은 자료를 분리합니다. 실제 처분통지를 받으면 처분일과 주문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같은 결과로 읽지 않습니다.

기존 공연장·항소 상황과는 사건 장면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반복 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은 공연 중 밀집된 관객 사이에서 반복 접촉과 현장 동선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공연·경기 자체가 진행되는 구역보다 입장 게이트의 병목과 출입기록이 중심이고,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 뒤 CCTV 시각을 항소에서 다투는 상황은 이미 1심 판단이 존재하는 항소 장면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아직 1심 판결이 없으므로 판결 이유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은 현장자료와 접촉 쟁점을 어떤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대응은 영상의 빈 부분을 기억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손 위치가 가려졌다는 이유로 “분명 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고 내용을 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기억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경기장 운영자나 동행자에게 연락해 유리한 설명을 부탁하거나, 입장기록 화면을 필요한 부분만 잘라 두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당시 기억으로 말한 내용과 CCTV·입장기록을 본 뒤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공소청에 추가 자료를 낼 때도 원본 출처와 전체 시간흐름을 유지하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장·접촉·증거·공소청단계를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입장 게이트의 실제 밀집상태, 둘째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별 손·팔과 몸의 방향, 셋째 CCTV가 보이는 구간과 가려진 구간, 넷째 입장 게이트 통과기록의 시각과 사용 경위, 다섯째 경찰 송치기록에 특정된 혐의와 사실, 여섯째 공소청 단계에서 추가로 요청된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경찰 결정 통지와 사건번호, 공소청 사건번호, 사건시각 전후의 출입구 CCTV, 전체 입장 게이트 이용기록, 현장 배치와 줄의 진행방향, 최초 신고·현장 반응 기록, 경찰 진술조서와 제출자료 목록입니다. 아직 공소청 처분 전이라면 현재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가능한 처분 유형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