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CCTV 접촉 장면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에 찍힌 접촉 장면의 의미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사건송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송치 통지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구별한 뒤, CCTV가 직접 보여주는 접촉과 시간·동선, 영상 밖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송치와 경찰 의견은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죄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기준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그대로 적용해 ‘송치됐으니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며, 불송치 관련 기록의 법정 검토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말고 당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의 절차 설명과 별도로, 실제 기록에서 경찰이 영상에 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에서는 접촉의 위치·형태와 촬영범위를 다시 봅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의 장소, 사람의 이동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문제된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신체접촉의 위치·시간·형태가 무엇인지,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영상에 접촉이 보이더라도 카메라 각도와 촬영범위, 사각지대, 앞뒤 장면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접촉 순간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전후의 이동이나 다른 자료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영상 하나가 아니라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영상에서 피의자와 신고자가 실제로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접촉 부위와 방향, 지속시간, 반복 여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봅니다.

셋째, 당시 차량·승강장·공연장 등이 얼마나 혼잡했는지와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영상 표시시각이 실제 사건시각과 맞는지,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은 “CCTV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장면이 직접 보이고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교통·출입기록과 영상의 시간을 맞춰 봅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출입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 같은 사건에서는 교통카드나 탑승·이동기록이 사건 전후 시간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신체접촉의 형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CCTV 표시시각과 교통·출입기록의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느 자료가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 표시합니다. 위치나 출입기록은 장소와 이동을, 영상은 촬영범위 안의 행동을 보여주므로 서로 대신하지 않고 연결해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송치 통지와 경찰 단계 자료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결정 내용, 송치 관련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어떤 CCTV 구간이 제시됐는지, 본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영상·교통기록·문서를 제출했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필요한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장면을 영상을 본 뒤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바꾸지 않고,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본 영상이나 관련 기록을 편집·삭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CCTV 질문과는 현재 절차단계가 다릅니다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힌 경우는 영상에 문제 장면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실이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이미 공소청 송치 단계에 들어온 뒤, 경찰이 본 CCTV와 다른 이동자료를 어떤 순서로 다시 확인할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접촉 장면의 유무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송치 통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영상의 시각·범위, 교통·출입기록의 시각을 함께 놓고 현재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송치됐으니 CCTV 해석도 모두 확정됐다”는 생각은 특별법상 사건송치, 경찰의 실제 의견,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를 한 단계로 본 것입니다. 반대로 “CCTV만 다시 보면 다른 자료는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영상이 촬영범위 밖의 대화나 이동 전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경찰이 근거로 삼은 CCTV 구간, 접촉의 위치·방향·지속시간, 당시 혼잡도와 전후 동선, 다른 이동기록의 시각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 결과와 CCTV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사건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맞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