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공연을 보던 중 앞에 있던 관객의 엉덩이·허리 부근에 여러 차례 몸이나 손이 닿았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관객 촬영영상과 공연장 CCTV를 토대로 혼잡에 의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반복 접촉인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공연장이 실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어떤 상태였는지
- 접촉 부위·시간·방향과 같은 사람에게 반복된 횟수가 무엇인지
- 관객 이동·밀림·점프 등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 손으로 잡거나 몸을 막는 별도 행동이 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 관객 휴대전화 영상·공연장 CCTV·입장기록·목격자 진술이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
콘서트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딩 공연장처럼 관객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서로 몸이 닿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해서 접촉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동선과 혼잡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공연장 안의 실제 밀집도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사건 구역이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입니다. 공연 시작 직후 이동이 많았는지, 관객들이 점프하거나 밀리는 상황이었는지, 통로와 펜스 사이 공간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스탠딩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특정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잡상황을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 시각의 영상과 현장 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접촉 부위와 반복성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실제로 어떤 부위가 어떻게 닿았다고 신고됐는지입니다. 손이 닿았다는 것인지, 몸 전체가 밀려 접촉했다는 것인지, 손의 위치가 유지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같은 유형의 접촉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입니다. 한 번 밀리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인지, 위치를 바꾼 뒤에도 같은 사람 가까이 붙어 접촉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영상에서 확인할 구간도 달라집니다.
피의자의 이동 동선이 세 번째 축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공연 중 피의자가 어디로 움직였는지입니다. 무대 쪽으로 밀려 이동했는지, 신고자와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 것인지, 주변 사람이 움직이면서 두 사람의 위치가 계속 겹친 것인지 입장·현장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연 중 이동 자체만으로 의도적인 추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접촉 주장과 이동 방향이 함께 문제된다면 짧은 한 장면보다 전후 동선을 이어서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잡거나 막은 행동이 있다면 별도 분기가 생깁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단순 접촉을 넘어 손목이나 허리를 잡거나 이동을 막는 등 별도의 폭행·협박 또는 추행행위가 있다고 신고된다면 강제추행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를 자동으로 함께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추가 행동이 있었다고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객 촬영영상과 공연장 CCTV는 서로 다른 각도를 보여줍니다
공연장 CCTV는 넓은 동선과 사람들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밀집된 관객 사이의 손 위치까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관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은 특정 순간을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지만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기록이나 좌석·구역 정보는 피의자가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직접 본 접촉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촉 순간만이 아니라 전후 동선을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공연장 입장 시각, 처음 서 있던 위치, 사람들의 이동이 심해진 시점, 신고자 근처에 있게 된 경위, 접촉 주장 이후 이동과 현장 직원의 조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주변 관객에게 연락해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SNS에 올라온 영상을 편집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의 출처와 전체 길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혼잡했으니 무조건 우연’이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혼잡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반복 접촉·손의 위치·이동 방향을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한 사실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의도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움직임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움직임을 분리하고, 보이지 않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접촉·혼잡·동선을 한 시간축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공연장의 실제 밀집상태, 둘째 접촉 부위·형태·반복 여부, 셋째 피의자와 신고자의 이동 동선, 넷째 영상·목격자료가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구역과 시각, 공연장 배치, 신고된 접촉 횟수와 부위, 주변 관객 영상의 원본, CCTV 범위, 현장 직원이나 목격자가 직접 본 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