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주말 저녁 실내 공포체험관에 관람객이 몰려 여러 팀이 좁은 암전 통로와 코너를 연달아 지나가던 중, 안내요원 겸 연기자가 뒤에서 관람객의 진행 방향을 잡아준다는 이유로 허리·엉덩이 부근에 손을 댔습니다. 관람객은 한 번 스친 정도가 아니라 몇 차례 같은 부위에 손이 닿았고 몸을 피한 뒤에도 다시 접촉했다고 신고했으며, 안내요원은 어두운 통로에서 관람객끼리 부딪히지 않게 이동시키는 연출·안전 안내였다고 설명합니다. 입구와 일부 통로의 저조도 CCTV에는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은 보이지만 손의 정확한 위치는 장면마다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통로가 사건 당시 실제로 공중이 밀집하는 상태였는지
- 안내요원의 손이 어느 부위에 어떤 방향으로 몇 차례 닿았다고 지목되는지
- 연출·이동안내로 설명되는 접촉과 추행으로 신고된 접촉이 실제 동작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 관람객이 몸을 피하거나 중단 의사를 보인 시점과 그 뒤 접촉이 이어졌다고 주장되는지
- 별도로 붙잡거나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장면과 강제추행 쟁점을 어떻게 나눌지
- 저조도 CCTV와 입장·퇴장 흐름이 접촉의 반복성·두 사람의 위치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공포체험관처럼 어둡고 사람이 몰린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요원의 연출이나 안전 안내였다는 설명만으로 반복 접촉의 내용과 관람객 반응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장소의 상태와 실제 접촉의 위치·형태·반복성,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체험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밀집상태입니다
문제된 시간이 주말 피크타임이었는지, 한 팀씩 간격을 두고 입장했는지, 앞뒤 팀이 좁은 코너에서 합쳐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포체험관이 유료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사건 당시 그 통로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고 서로 어떤 간격으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장 대기줄은 붐볐지만 문제 접촉이 있었던 내부 통로는 두 사람만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암전 구간에서 여러 관람객과 연기자가 한꺼번에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의 일반적인 혼잡도와 문제 시점의 실제 상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손의 위치·방향·반복 횟수입니다
관람객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안내요원이 앞·옆·뒤 중 어디에 있었는지, 손이 허리·등·팔 또는 엉덩이 부근 중 어디에 닿았다고 지목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사람을 비켜 보내려고 순간적으로 손을 댄 장면과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손이 갔다고 하는 장면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한 번의 접촉인지, 코너를 돌 때마다 접촉이 반복됐는지, 손이 머물렀는지 스쳤는지, 다른 관람객의 움직임 때문에 몸이 밀리면서 생긴 접촉인지도 나눠 봅니다. “어두워서 부딪혔다” 또는 “계속 만졌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장면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출·안내 동작과 신고된 접촉의 관계입니다
공포체험관 운영상 안내요원이 손전등이나 손짓으로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지, 관람객의 어깨나 팔을 잡아 위치를 바꾸는 연출이 있는지, 사전에 신체접촉 가능성을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번에 신고된 특정 접촉이 실제로 그 방식과 같았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람객이 놀라 멈췄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바꾸려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연출 목적이라는 설명이 접촉의 위치와 지속시간을 대신하지는 않고, 반대로 특정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전의 이동상황과 역할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관람객의 반응 뒤 행동입니다
관람객이 몸을 피했는지, 뒤를 돌아봤는지,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는지, 바로 퇴장하거나 직원에게 항의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응이 나온 뒤 안내요원이 손을 뗐는지, 좁은 통로에서 다시 이동을 유도했는지, 같은 부위 접촉이 다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구분합니다.
관람객을 붙잡아 이동을 막거나 별도의 폭행·협박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의 확인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두 구조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저조도 CCTV는 위치와 동선을 보여줘도 손의 정확한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체험관의 영상자료가 남아 있다면 관람객과 안내요원이 어느 시각에 어느 구간을 지나갔는지, 앞뒤 팀과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관람객이 멈추거나 몸을 돌린 장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둡고 사람의 몸이나 세트가 손을 가린다면 특정 접촉 부위가 화면에 직접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카메라에는 코너 진입만 보이고 다른 카메라에는 퇴장만 보일 수도 있으므로 각 영상의 표시시각과 실제시간이 맞는지, 장면 사이 빈 구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공연장·축제 사건과는 사람의 역할과 접촉 맥락이 다릅니다
콘서트 스탠딩 구역의 반복 접촉 상황은 관객끼리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밀집상태와 반복 접촉이 중심입니다. 야외 축제 퇴장 인파의 접촉 상황은 출구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군중 흐름과 휴대전화 연속 촬영자료가 주요 확인축입니다.
이번 상황은 어두운 체험시설 안에서 안내요원·연기자라는 역할이 있고, 관람객의 이동을 유도하는 동작과 신고된 접촉이 같은 몇 분 안에 겹쳤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혼잡 여부뿐 아니라 운영상 동작, 관람객 반응 이후 행동, 저조도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입장부터 항의까지 짧은 장면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관람객 입장, 문제 통로 진입, 첫 접촉, 몸을 피한 시점, 추가 접촉 주장, 퇴장과 항의 순서로 기억을 적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손동작과 CCTV를 보고 새로 확인한 위치·시각을 구분합니다. 다른 직원에게 당시 동작을 같은 말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운영 매뉴얼만 보고 자신의 기억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공포체험이라 원래 만진다’거나 ‘사람이 많았다’고 끝내는 것입니다
연출상 놀라게 하는 행동이 포함된 시설이라도 실제 신고된 신체접촉의 위치·형태·반복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잡한 통로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같은 의미였다고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일 근무표, 입장 간격, CCTV 보존 여부와 촬영구간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시간표를 만들고,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다른 직원의 설명으로 보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역할·접촉·반응·영상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문제 통로의 실제 밀집상태, 둘째 안내요원의 역할과 원래 예정된 이동 동작, 셋째 추행으로 지목되는 정확한 접촉과 반복성, 넷째 관람객이 몸을 피하거나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 다섯째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과 가려진 부분을 나눕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 시간대 입장 인원과 팀 간격, 안내요원의 근무 위치, 신고된 접촉 부위·방향·횟수, 관람객의 첫 반응, 별도 붙잡기나 이동제한 주장 유무, CCTV 원본의 촬영각도·표시시각·보존기간, 현장 항의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