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조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1조는 장소와 추행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별개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 조문으로 둔다.

문제된 장소의 혼잡 상태, 당사자의 이동방향, 접촉 부위·지속시간·반복 여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