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장소
- 대중교통수단 · 공연·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 행위
- 사람을 추행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에서 먼저 확인할 장소의 성격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장소의 이름만으로 끝내지 않고 문제가 된 시각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와 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접촉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열차나 승강장의 혼잡도, 당사자의 이동 방향,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급정거와 같은 이동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역 출입·교통카드 내역은 이동의 시각을, CCTV는 촬영된 자세·동선을, 진술은 직접 관찰한 접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와 추행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는 법률상 검토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일부만 남은 경우
영상의 전후 구간이 없거나 카메라가 접촉 부위를 찍지 못했다면 확인 가능한 부분과 당사자 진술로만 설명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손이 어디에 있었다는 영상 하나만으로 접촉의 의도와 경위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