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0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무렵의 지하철에서 제기된 추행 혐의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시기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허리를 반복해서 쓰다듬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출근한 직장에서 퇴사당할 위험까지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당시 제기된 혐의이지, 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확정된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을 허리에 올릴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단순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접촉 동작을 당시 의뢰인의 팔 위치와 움직임으로 실제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등장하는 의도적인 접촉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 움직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CCTV 각도와 팔꿈치·손목 움직임을 대조한 대응
법무법인 에스는 CCTV를 확인하고, 영상 각도상 의뢰인이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팔꿈치와 손목이 구부러지는 각도를 근거로 신고된 동작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영상을 토대로 제시한 변호인 측의 설명이며, 공개된 사건 자료에 별도의 신체 동작 감정 결과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 뒤에 머물렀던 경위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에 계속 서 있었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는 차량 내부가 혼잡해 의뢰인이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위치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치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는 주장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건 정황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초기 진술 반박과 최종 무혐의 종결
법무법인 에스는 CCTV에서 확인한 팔의 위치와 움직임, 지하철의 혼잡 상황을 근거로 초기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박하며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수사기관이 개별 자료에 부여한 증명력이나 처분 이유의 상세 내용을 추가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한계
이 사건의 대응은 혼잡했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신고된 접촉 동작이 당시 팔의 위치에서 가능했는지와 차량 안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CCTV의 촬영 각도와 신체 움직임, 차량 혼잡 정도가 달라지는 다른 사건에서는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무혐의 결과만으로 지하철 안의 모든 신체접촉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