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세 차례 몸이 쏠리며 접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사람이 가득한 버스에 올라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옆에 선 여성 쪽으로 세 차례 쓰러졌으며,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상체를 손으로 짚는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경위와 그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는 신고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넘어짐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신고에서 문제된 것은 단순히 버스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세 차례 몸이 쏠렸고 손으로 상대방의 상체를 짚었다는 점 때문에 고의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과 차량의 흔들림으로 중심을 잃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된 접촉의 원인을 당시 버스의 움직임과 의뢰인의 자세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의 연속 장면으로 몸이 쏠린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를 장면별로 살펴보며 넘어짐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대응은 영상에 접촉이 보이는지만 다투는 방식과 다릅니다. 신고된 세 차례의 움직임이 발생하기까지 차량의 흔들림과 몸의 균형을 잃는 모습을 검토해 우발적인 접촉이라는 의뢰인 측 설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에 별도의 영상 감정 결과나 CCTV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까지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분석은 변호인 측 대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혼잡한 버스에서 여성 옆에 서게 된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의 옆자리를 택해 머물렀다는 취지의 의심에도 대응했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 앉을 자리도 없어 서서 이동한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계획적인 접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의 혼잡은 접촉 여부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별개의 정황이었습니다.
사과와 선처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넘어짐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태도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문이 밝히는 것은 사과와 양형자료 준비까지입니다. 별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확보, 합의금 지급, 특정 교육의 사전 수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실행된 조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CCTV를 통한 넘어짐 경위 분석과 혼잡한 차량에서의 위치 설명, 상대방에게 한 사과 및 선처 자료 준비가 공개된 실제 대응입니다. 다만 처분의 세부 판단 이유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고의가 없다고 확정했다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구별되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반복 접촉 신고에 대해 움직임 자체의 경위와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유를 구분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라도 CCTV가 보여주는 내용, 혼잡도, 접촉의 형태, 피해 회복 자료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영상자료의 범위는 CCTV·영상 증거, 처분 구분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