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주말 대형 박람회 입구에서 운영요원이 관람객 손목밴드의 QR코드를 휴대 스캐너로 확인하며 통로를 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은 손목밴드를 스캔한 뒤에도 운영요원이 옆으로 따라오며 허리·엉덩이 근처에 여러 차례 손을 댔다고 신고합니다. 요원은 스캔 오류와 뒤쪽 인파 때문에 동선을 안내했다고 설명합니다. 입장시스템 스캔로그와 출입구 CCTV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박람회 입구 구간이 실제로 얼마나 밀집했는지
- QR 손목밴드 스캔 동작과 신고된 신체접촉의 부위·방향·반복 횟수
- 스캔 오류 또는 재확인 전후 운영요원과 관람객의 위치 변화
- 항의나 회피 반응 뒤 다시 접촉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시간
- 스캔로그·출입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접촉의 구분
전시박람회 입장구역에서 QR 손목밴드를 확인하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았다면, 스캔 업무나 인파의 혼잡만으로 접촉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룹니다. 실제 접촉의 위치와 방식, 반복 여부, 그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 문제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 실제 사건을 재현하지 않은 가상 장면입니다. 주말 대형 박람회 입장구역에 관람객이 몰리자 운영요원은 손목에 부착한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 줄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 관람객은 스캔이 끝난 뒤에도 운영요원이 뒤따라오면서 허리와 엉덩이 근처에 여러 차례 손을 댔다고 신고합니다. 요원은 스캔 오류와 통로 정리 때문에 가까이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입장관리 시스템에는 스캔 시각이 남아 있지만 접촉 순간 전부를 보여주는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스캔 장소의 밀집 상태와 실제 접촉 지점입니다
박람회장 전체가 혼잡했다는 정보만으로 신고된 구간의 밀집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R 스캐너 앞에는 한 줄로 관람객이 접근했는지, 스캔 뒤 두 갈래로 나뉘는 통로에서 밀림이 있었는지 구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캔 전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과 입장이 승인된 뒤 다른 위치에서 손이 닿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운영요원이 서 있던 고정 위치, 관람객이 밴드를 내민 위치, 혼잡을 피하려고 옆으로 움직인 방향을 각각 적습니다. 관람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부위에 어떤 동작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QR 확인 동작과 신고된 손의 위치입니다
QR 손목밴드는 관람객이 팔을 내밀어 스캔받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한 손에 스캐너를 들고 다른 손으로 줄을 안내했는지, 관람객이 스스로 팔을 들어 코드를 보여주었는지, 손목을 잡았다는 진술이 있는지 구별합니다. 손목밴드를 확인하기 위한 동작과 허리·엉덩이 쪽 접촉이 신고된 동작을 같은 것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스캐너 화면에서 오류가 났다면 실제 재시도가 있었는지, 그 사이 두 사람의 자세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 자체가 후속 접촉의 이유나 고의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스캔 완료 뒤의 추가 접촉 주장입니다
관람객이 처음에는 스캔 안내에 따라 요원 가까이 섰더라도, 입장 처리가 끝난 뒤 옆 통로로 이동했다면 그 뒤의 접촉은 새 장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람객이 몸을 피했는지, 뒤를 돌아 항의했는지, 운영요원이 그 반응을 알 수 있었는지, 다시 손을 뻗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반복 접촉을 주장한다면 접촉 횟수만 세지 말고 매번 두 사람의 방향, 스캐너와 손의 위치, 주변 인파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최초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 설명을 그 뒤 행동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신고된 반복 횟수만으로 고의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입장 QR 스캔로그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계정·시스템 기록에 스캔 성공·실패 시각, 단말기 식별정보, 처리 게이트 등이 남아 있다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입장구역에서 스캔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한 스캐너의 작업 계정이 운영요원 개인 명의라고 해도 그 기기를 실제 누가 들고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캔 성공 기록은 입장처리의 흔적이지 손이 관람객의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복 스캔이 남았다면 실제로 같은 사람이 다시 입장한 것인지 단말기가 반복 인식한 것인지 기록의 의미를 구별합니다. 로그가 보여주는 전자적 처리와 현장 행동을 같은 증거로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와 입장 동선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가 있다면 입장게이트의 대기열, 운영요원이 스캐너를 든 방향, 관람객이 스캔 뒤 움직인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용 구조물과 다른 관람객이 손동작을 가릴 수 있고, 접촉을 주장하는 순간이 영상 밖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추측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이동기록과 관련해 입장게이트 기록이 있다면 관람객이 어느 지점을 어느 시점에 통과 처리했는지와 영상의 이동 장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입장등록 시각이 실제 신체접촉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스캔 성공 후 통로에서 신고된 접촉은 처리 시각 뒤에 일어났다는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자료별 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설명과 실제 동작을 분리합니다
조사 연락이 왔다면 자신이 배치된 게이트, 근무시간, 스캐너를 잡은 손, 입장 줄을 나누던 역할, 오류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관람객에게 QR 확인을 요청한 시점과 스캔 뒤 통로에서 다시 마주쳤는지에 관한 기억을 분리합니다. 직접 본 사실, 관람객 신고로 처음 알게 된 사실, 시스템 기록을 보고 뒤늦게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확보 가능한 입장기록과 CCTV는 원본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신고자나 주변 직원에게 같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불확실한 접촉을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동작을 추정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공연장 보관소·경기장 대기줄 사례와 다른 점
공연장 물품보관소에서 반환 번호표를 확인한 상황은 가방 반환과 창구 안팎의 업무 동작이 중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람객이 직접 착용한 손목밴드를 읽는 스캐너의 위치, 스캔 오류로 인한 재확인, 스캔이 완료된 뒤 좁은 입장통로로 이동하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물품을 주고받는 창구의 접촉 구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축구장 입장 대기줄에서 추행 신고 뒤 사건이 송치된 상황은 송치 이후 처분 검토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 개별 스캐너의 처리기록과 신고된 후속 접촉의 위치를 맞추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와 결과를 가를 사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박람회라는 장소명이나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잡 상태와 접촉 행동, 그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정황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게이트 배치도, 사건 당시 운영요원의 역할과 스캐너 사용 경위, 해당 관람객의 스캔 기록, 영상의 촬영범위, 스캔 완료 이후의 이동 및 항의 시점, 접촉 부위와 횟수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QR 처리를 위해 가까워진 순간과 QR 처리가 끝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순간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