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내 업무 중 관객과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안내 업무 도중 관객과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 신분이거나 통행을 안내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접촉이 정당한 업무 동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공간에서 누구의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떻게 닿았는지, 접촉이 이어지거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공연장 직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에서 확인할 것은 단지 행사에 사람이 많았는지가 아니라, 신고된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행위의 성격입니다. 관객이든 직원이든 장소 명칭이나 지위 하나로 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손과 몸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 접촉된 부위,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당시 상대방과의 거리 및 접촉을 인식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사람을 통행시키다 잠깐 닿은 경우

관객이 한꺼번에 출구로 향하는 순간 직원이 통로 방향을 가리키거나 비켜서다가 몸이 스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파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직원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손을 뻗는 행동이 실제로 어떤 안내 동작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접촉 직전에 몸이 밀린 것인지, 직원이 스스로 특정 관객을 향해 다가갔는지도 구별합니다. 안내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지만, 신고된 접촉 전체를 자동으로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인파에 밀려 닿은 접촉은 외부에서 가해진 이동과 실제 접촉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 같은 관객에게 여러 차례 닿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초에는 통행 유도 중 우연히 접촉했더라도, 이후 같은 관객을 다시 붙잡거나 허리·엉덩이 부근에 손을 댔다는 신고가 나오면 각 행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첫 접촉과 다음 접촉 사이에 직원과 관객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관객이 피하거나 항의했는지, 직원이 그 반응을 알아차렸는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반복됐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접촉을 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의 접촉을 처음 한 번의 혼잡으로 합쳐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이동이나 안내가 이어졌는지와 신고된 부위로 손이 움직인 이유를 시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대기줄 안내와 물품 반환은 같은 동작이 아닙니다

입장 대기줄을 나누는 직원은 관객에게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행동인 반면, 물품보관소 직원은 번호표를 받고 물건을 전달하면서 손을 움직입니다. 두 업무는 관객과 마주 보는 거리, 손에 든 물건, 손을 뻗는 방향부터 다릅니다.

공연장 물품보관소의 반복 접촉 신고처럼 번호표 확인과 물품 전달이 동시에 있었던 장면이라면 각 업무 동작과 접촉 신고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연 입장이나 퇴장 동선을 안내한 경우에는 통로 폭, 줄의 움직임, 안내 위치와 접촉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CCTV와 출입·이동기록은 어디까지 설명하나요?

CCTV·영상자료가 있으면 직원과 관객의 위치, 사람들의 이동 방향, 접촉 전후 몸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군중이 겹치거나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으면 손이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접촉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은 입장과 퇴장 동선, 특정 구간에 있었던 시점을 정리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시각이 남더라도 그 자체로 추행 행위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별 시계가 서로 다를 가능성도 고려해 화면 시각과 출입기록을 무작정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신고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남겨야 하나요?

공연 날짜와 장소, 맡았던 업무, 근무 위치, 접촉이 문제된 시점과 주변 혼잡도, 당시 자신과 관객의 동작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순서대로 적습니다. 직접 기억한 부분과 이후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영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구별합니다.

안내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영상이나 업무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면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부터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직원이라서 접촉이 모두 업무였다”와 “관객의 몸에 닿았으니 추행이다”는 모두 실제 행위의 판단을 생략한 주장입니다. 법이 정한 장소인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동과 인식에 관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의 우연한 접촉과 이후의 추가 접촉 주장이 섞여 있거나, CCTV가 업무 동작은 보여주되 접촉 부위는 가리는 경우에는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직원의 실제 안내 역할, 동선, 접촉별 시간과 반복성, 영상 촬영범위와 관련 진술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직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접촉 장면과 그 전후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