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급정거할 때 앞에 서 있던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남아 어지러운 상태에서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드러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 두 차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처음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한 차례 더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같은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급정거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은 행위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의심한 이유에는 같은 유형의 일이 두 차례 발생했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숙취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입장은 의뢰인 측 설명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별도의 확정 판단을 받았다고 확대해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당시의 음주 상태와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건 전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당시 만취 상태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이후 숙취를 주장하는 경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목격자들이 차량 안에서의 접촉 장면까지 직접 보았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언의 범위를 그렇게 넓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접촉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에게 해당 접촉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의뢰인 측 설명을 전했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접촉을 고의적이라고 의심해 신고했지만,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절차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합의금, 합의서 문구나 별도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 회복 절차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설명한 목격자 증언, 처음 문제 된 접촉의 경위, 이전에 같은 사건이 없었다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 등 선처 사유가 제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에 적힌 결과는 검찰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접촉의 고의에 관한 주장과 최종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정거라는 외부 상황, 숙취로 어지러웠다는 의뢰인의 설명, 반복된 접촉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의심, 사건 전날 음주 상태를 설명할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합의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모두 구별하여 정리한 뒤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차량 급정거 중 발생한 접촉이 언제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격자 진술이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상황, 제출된 자료 및 실제 처분 사유에 따라 사건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