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창회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일행과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당시 모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과 당시 자리 배치가 맞지 않았던 점
원문에는 신고한 지인이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동창회 자리에서도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처럼 신고 내용과 당시 모임의 실제 자리 배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귀가 시점을 함께 확인한 대응
당시 모임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신고한 지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상황과 신고 진술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단체사진에서 확인된 거리와 접점
원문에는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단체사진도 근거로 제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의뢰인과 신고한 지인이 먼 자리에 있어 접점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정황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자리 배치, 동석자 진술, 귀가 시점, 단체사진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점을 설명했고, 이러한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
이 사건의 결과는 동창회 당시 자리 위치, 동석자들의 진술, 의뢰인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 이후 신고인의 행동, 현장에서 촬영된 단체사진처럼 원문에서 확인되는 개별 정황을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은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 당사자 사이의 접촉 정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무혐의 결과만으로 동일한 결론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