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된 시각과 장소에 실제로 없었다면, 먼저 신고 내용의 시간·장소와 자신의 이동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문제되는 혐의이므로,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떤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교통카드 기록이나 CCTV 장면만으로 모든 시간대의 소재와 접촉 여부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가 ’접촉이 없었다’는 것과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장소에 있었지만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라면 접촉 부위·형태, 당시 혼잡도와 두 사람의 동선이 핵심입니다. 반면 신고 시각에 그곳에 없었다는 설명이라면 먼저 신고된 시간과 실제 이동·출입 시각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접촉 여부에 대한 설명과 현장 소재에 대한 설명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열거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장소를 정확히 가리키는 일은 실제 신체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살피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분기: 신고된 시간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경우

예컨대 신고가 특정 열차의 탑승 구간을 가리키는데 자신은 그 시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짧은 주장보다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여주는 연속된 기록입니다. 교통카드 승하차·환승 내역과 역이나 건물의 출입기록이 있다면 각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의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은 카드의 사용 시점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특정 사람이 계속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나 특정한 접촉이 불가능했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용한 카드, 실제 이동자, 기록에 표시된 시각이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는지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장소에는 있었지만 신고된 구역에 없었던 경우

같은 지하철역에 있었더라도 차량 내부, 승강장, 개찰구 주변의 위치는 다릅니다. 공연장에서도 객석과 외부 대기줄, 물품보관소는 실제 접촉 장면이 달라집니다. 출입기록이 그 시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줘도 특정 통로나 객실 안에서 피해 신고인과 접촉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목한 정확한 위치, 자신의 이동 경로, CCTV가 포착한 지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고된 접촉은 장소 적용이 핵심이지만, 이번 문제는 신고인과 자신의 소재가 실제로 겹쳤는지가 먼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세 번째 분기: 기록의 시각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어떤 화면의 시간과 교통카드 기록에 적힌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곧바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각을 표시하는지와 문제된 장면이 어느 시점인지 확인한 뒤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CCTV가 사건 직전만 보여주는지, 신고된 접촉 시점 자체를 보여주는지도 구별합니다.

1심 판결 뒤 CCTV 판단을 다투는 질문은 항소이유 구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여기서는 경찰 단계 이전부터 신고 시각·위치의 특정 자체가 맞는지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상의 일부에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촬영 범위 밖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교통카드·출입기록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CCTV 등 영상은 카메라가 촬영한 범위의 이동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의 이동이나 촬영되지 않은 접촉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원본의 표시시각과 촬영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은 특정 지점의 통과 또는 교통수단 이용 흔적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나온 이름·카드·계정이 곧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특정 행동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자료가 정확히 어디까지 서로 맞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과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우선 신고되었다고 들은 날짜·시간·장소와 자신의 직접 기억을 원문 그대로 적고, 이후 확보한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을 별도 표시합니다. 기억에 없는 이동경로를 기록에 맞춰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유 중인 카드 사용 기록이나 일정, 원본 영상 등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경찰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막연히 모든 동선을 추측하기보다 현재 확인한 신고 범위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경위를 구분합니다. 신고인이나 주변인에게 기억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 편집한 화면을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어도 변호인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신고된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장소와 시각의 특정이 맞는지, 같은 시간대 자신의 소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연속적인지, 영상에 보이지 않는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에야 실제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없었다’는 설명은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설명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부분은 확실한 기억이고 어느 부분은 객관자료로만 알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특정된 시각과 장소의 문제를 단순히 ’혼잡해서 닿았다’는 주장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