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사건에 적용하려면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조문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상해·치상을 함께 언급했다면 숫자만 먼저 받아들이기보다, 제9조가 전제로 하는 기초범죄와 결과가 실제 혐의에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를 확인합니다
제9조는 독립된 성적 행위만을 규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범죄를 기초로 합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7조의 어떤 행위유형을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상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 성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치상 결과와 인과관계를 따로 봅니다
다음 확인점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된 결과가 있는지입니다.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문제된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도 별도 쟁점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치료경과가 상해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라면, 그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사건의 시간순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 성범죄, 상해 결과, 둘 사이 연결을 한 문장으로 뭉쳐서는 현재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실제로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셋째, 상해의 부위·정도와 치료경과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문제된 성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입니다.
기존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바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9조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번 질문은 제9조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법정형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축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행동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화면 밖에서 일어난 일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보고, 상해 발생 시점과 사건 경위를 다른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시점, 치료가 시작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기초범죄와 상해·치상 쟁점을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흔한 오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곧바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적용된다”라고 단정하면 제9조가 요구하는 확인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제7조의 기초범죄,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한 뒤 법정형 구조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자료나 발생 경위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존재와 그 법정형이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특히 나누어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전제로 하는 제7조의 행위유형, 상해의 존재와 치료경과, 상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 문제된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특히 기초 성범죄 자체를 다투거나 상해 발생 원인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어느 자료가 어느 요소를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