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인정해도 다친 원인이 다른 사고라면 치상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기초 성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별개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치상 혐의의 인과관계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기초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모든 부상을 그 범죄의 결과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면 상해·치상도 함께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7조의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상해 결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결과가 해당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령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팔이나 다리 부상이 그 행위와 전혀 다른 시점의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성범죄 사실을 다시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기: 사건 이전에 이미 부상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보다 앞서 다른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설명이라면, 그 부상이 언제 생겼고 사건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부상과 사건 이후 주장되는 상해가 같은 부위인지도 구분합니다.

사건 전에 다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뒤 상해에 관한 문제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후에도 같은 부위가 아팠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성범죄가 그 통증이나 상태의 원인이었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치료 이력과 상해·치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 성범죄 이후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

문제된 성적 행위 이후 상대방이 별도의 활동 중 넘어지거나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시각과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부상으로 지목된 부위, 사고 당시의 상황, 이후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뒤 학교 체육활동에서 넘어졌다는 구체적 상황은 별도 사고가 부상 원인으로 주장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만 별개 사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상해가 그 사고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시점에 어떤 상태가 확인됐고 어떤 부상을 제9조의 결과로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부상이 발생한 장면 자체가 불명확하다면

사건 당시 부상 장면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없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통증을 호소한 경우에는 기억과 기록 사이의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것인지, 부상이 처음 언급된 때는 언제인지, 실제 진료는 언제 시작됐는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나중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단서에 특정 부위의 상해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다음날 진단을 받은 상황은 진료 시점과 사건 시점이 다른 문제를 설명합니다.

영상과 메시지 기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장 CCTV 등 영상기록은 촬영된 범위 안에서 사람의 이동과 접촉 장면, 사고로 설명되는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없는 시간대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상대방이 언제 통증을 언급했는지, 사고나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 기재된 설명은 그 말을 했다는 자료이지 부상의 의학적 원인에 관한 결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영상·대화·진료기록이 각각 직접 보여주는 내용과 그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기초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기초범죄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성립을 다투는 경우와 이번 질문은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이번 질문은 기초 성범죄를 인정하거나 그 부분을 별도로 다투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가 성범죄의 결과라는 인과관계 자체가 쟁점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와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첫째, 본인이 인정하는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며 언제 있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둘째, 상해로 지목되는 부위·정도와 실제 치료 경과 중 확인된 범위만 정리합니다. 셋째, 별개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시점과 장소, 당시의 상황,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눠 둡니다.

직접 보지 않은 장면이나 상대방의 진료 경위를 추측해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확보한 메시지나 영상은 수정·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에 관한 인정 범위, 상해 결과, 별개 사고의 존재 여부, 두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인정했으니 부상까지 모두 인정해야 한다거나, 별개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치상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식의 결론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