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다친 건 맞지만 성범죄는 아닌데 미성년자 치상 혐의가 되나요?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 그 결과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부상에 관한 설명과 성범죄에 관한 설명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 성범죄도 인정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본 구조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전제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7조 기초 성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문제된 신체접촉이나 현장 상황에 관한 설명과, 어느 시점에 어떤 부상이 생겼다는 설명을 나누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상을 보았거나 부상 발생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성립을 다툰다는 말만으로 이미 확인된 부상 사실까지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도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중요한가요?

첫 번째 분기는 제7조 기초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강간·강제추행 등 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하고, 그 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설명과 확인된 사건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범죄의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의 법정형이 중하다는 이유로 상해 기록부터 결론을 정하면, 정작 어느 기초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부상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부상 경위를 다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분기는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제9조에서는 상해·치상 결과 자체뿐 아니라 기초 성범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상이 확인됐더라도 무엇 때문에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여러 동작이나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되는 사건은 어느 행동과 어느 부상이 연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두 사람을 분리하다 어깨를 다친 상황처럼 부상 발생 경위에 별도의 사건장면이 섞였다면, 그 경위를 기초 성범죄와 구분해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이 있었다는 점도 다투고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세 번째 분기는 상해·치상 결과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통증이 있었다는 설명, 진료를 받은 기록, 상해로 지목되는 부위와 정도는 같은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상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진료를 받은 날짜와 증상이 나타났다는 날짜도 구분합니다. 사건 다음날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는 사건 당일과 진료일 사이의 경위가 쟁점입니다. 반면 기존에 다친 부위가 있었던 경우는 사건 전 상태와 사건 후 변화가 중심이므로, 부상을 인정하면서 성범죄 성립을 다투는 이 질문과는 검토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9조의 처벌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형을 설명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붙였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죄 또는 선고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구조를 살펴볼 때에도 세 요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7조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무엇인지,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만 먼저 읽고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문제된 날짜와 장소, 어떤 행위가 성범죄로 지목되는지,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에 관해 현재 확인된 정보가 무엇인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직접 목격한 부상과 나중에 설명을 듣거나 자료에서 알게 된 부상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동작과 부상 발생 시점을 기억하는 범위에서만 기재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수정·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분리해서 다루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중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실제 상해·치상 결과와 부위·정도·치료경과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건행위와 그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부상 자체를 인정하는 설명과 성적 행위 또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설명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상해가 있으면 가중혐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글은 제9조의 전반적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중 부상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7조 기초 성범죄 성립을 다투는 당사자가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