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치상 혐의에서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나 상해 정도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기록이 작성된 날짜와 각 진료에서 확인한 상태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진단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상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장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상해를 문제 삼고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다르면 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에 관한 문제로,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두 장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은 살펴봐야 할 자료상의 차이일 뿐, 그 자체가 모든 법적 요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예컨대 첫 진료기록에는 팔의 통증이 기재되고 뒤의 기록에는 손목 부위의 손상이 언급된 가상 상황이라면, 두 기록이 동일한 부상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를 다루는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차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같은 부위인데 진단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졌다면

같은 부위에 대해 처음에는 통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후에는 다른 진단명이나 치료경과가 기재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진료 날짜에 어떤 상태를 확인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기록됐는지,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앞선 진단과 뒤의 진단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뒤의 진단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시의 상해 원인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과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의 시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 첫 진단서와 다음 진단서의 부위 자체가 다르다면

첫 진료에서는 팔 부위를, 나중에는 다리 부위를 치료했다고 설명되는 경우라면 두 기록을 하나의 상해로 묶기 전에 각각 어떤 상태에 관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중 어떤 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도 부위별로 달리 살펴봐야 합니다.

한 부위에서 확인된 상해가 곧바로 다른 부위의 손상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추가된 부상이 문제된 사건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연결 경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진단서를 한 번에 ’상해 증거’라고 부르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진단의 어느 상해를 제9조 결과로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분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분기: 사건 다음날 진료했고 이후 진단이 추가됐다면

사건 당일 진료가 없고 이튿날 또는 그 뒤에 서로 다른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실제 병원을 찾은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를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경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다음날 상해 진단을 받고 치상 혐의로 송치된 상황은 진료 시차 자체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시차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진료에서 부위·상태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경우까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해가 확인돼도 제7조 성범죄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행위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와 실제 상해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제9조에서 문제되는 상해와 해당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는 신체 상태나 치료경과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성적 행위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에 관한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서의 서로 다른 기재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범죄, 상해 결과, 원인이라는 세 층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언급한 상해 부위와 진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진료의 날짜, 기록에 적힌 부위·증상·치료경과, 사건과 연결된다고 주장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행동과 수사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진료 내용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사건 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상태도 따로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번 질문은 과거 부상 유무보다 같은 사건 후 나온 진단서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읽을지에 집중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실을 임의로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구분해야 할 결론은 무엇인가요?

변호인에게는 문제된 제7조 혐의의 구체적 행위, 사건 시각과 장소, 상해로 지목된 각 부위, 진단서별 작성 시점과 치료경과,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느 사실이 진료자료에서 직접 확인되고 어느 부분은 당사자 설명에 의존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9조 혐의가 배제된다고 주장하거나 ’진단서가 여러 장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까지 확인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초 성범죄의 성립, 실제 상해·치상 결과, 사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