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이면 제9조가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이후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이 짧다고 해서 가중처벌 조항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진단서의 숫자가 아니라 제7조의 기초범죄,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전치 2주라는 숫자가 치상 혐의의 기준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이 정한 확인 대상은 기초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양자의 연결관계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 하나를 제9조 성립 여부를 가르는 독립된 기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의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 상태가 확인됐는지와 원인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2주니까 무조건 치상’ 또는 ’2주 정도면 치상이 아니다’라는 두 결론 모두 검토 단계를 생략합니다.

첫 번째 분기: 사건 직후 진료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문제된 성적 행위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주 진단이 작성됐다면 진료 시점과 실제 진찰에서 확인된 부위·상태, 기록에 적힌 발생 경위를 구분합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 시간 간격이 짧다는 점은 시간순서를 살펴볼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성적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해가 제9조의 결과로 지목됐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기초범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분기: 며칠 뒤 진료를 받고 2주 진단을 제출했다면

사건 당일 진료가 없고 며칠이 지나 병원을 방문했다면 사건 날짜, 처음 증상을 호소했다고 알려진 시점, 실제 진찰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늦은 진료가 곧 허위라는 뜻은 아니지만, 뒤에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그 사이의 모든 경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다음날 진단을 받고 송치된 상황처럼 시차가 있는 사건에서는 어떤 상태가 실제 진료에서 확인됐고, 그 상태가 어느 사건행위와 연결된다고 주장되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 2주 진단의 부위와 문제된 행위가 서로 다르다면

가령 수사기관이 특정 부위를 잡거나 밀쳤다는 행동을 문제 삼는데 진단서에는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손상이 적혀 있다면,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제9조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행동과 모든 부상이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는 여러 진료기록 사이의 비교가 중심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하나의 ‘전치 2주’ 표현을 법적 요건 전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7조의 기초범죄와 상해 결과를 왜 별도로 보나요?

제9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성적 행위가 지목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진단서만으로 제9조 적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범죄에 관한 진술이 있다고 해서 진단서에 표시된 상해가 그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조사에서 ‘성범죄 혐의의 구체적 행동’, ‘상해로 지목되는 신체 상태’, ’양자가 연결된다는 설명’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면 어느 부분이 기록으로 확인됐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분명해집니다.

전치 2주인데도 제9조 법정형이 거론된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관한 제9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형벌 범위이지,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피의자에게 그 형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형에 관한 별도 질문과 구별해, 여기서는 치료기간의 숫자를 근거로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단정하는 오해를 다룹니다. 먼저 제9조에 해당하는지의 법적 요건과 실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단 기간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제7조의 행위유형, 사건 날짜와 시각,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진료 시점, 그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위를 각기 적습니다. 치료 예상 기간과 실제 진료·치료 경과가 같은 자료인지도 구별합니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행동과 수사기록을 통해 나중에 전달받은 의료정보도 분리해 기록합니다.

진단서의 숫자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진단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기록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도 전치 2주라는 기간만 따지는 대신 기초범죄, 상해 결과, 인과관계가 사건자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