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도망치다 다쳤는데 성범죄 치상도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다 다쳤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망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7조 범죄가 문제되는지, 실제 부상이 무엇인지,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밀지 않았는데도 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직접 밀거나 붙잡았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라도,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사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기초 성범죄로 보고, 그 행위와 부상 결과가 어떤 경위로 연결된다고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접촉 여부만으로 치상 적용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범죄 신고 직후 부상이 있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인과관계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 성적 행위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다 다쳤다면

상대방이 성범죄로 지목된 장소를 곧바로 벗어나면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힌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나온 시각과 이동 경로, 부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장소와 시점이 중심입니다.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황처럼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장면과 실제 낙상 장소가 서로 다르다면, 두 장면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이어진 이동인지, 중간에 다른 행동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어느 자료가 실제 넘어짐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인과관계에 관해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우: 붙잡는 과정에서 다치고 이후 달아났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잡았다는 주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통증이나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접 접촉 자체가 문제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붙잡은 시점과 방식, 실제 부상 부위, 진료경과와 접촉 장면 사이의 관계입니다.

손목을 붙잡은 뒤 당일 상해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는 낙상 장면보다 직접 접촉과 진단 부위의 연결이 중심입니다. 도망치다 넘어진 경우와 손목을 붙잡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경우는 같은 ’도망치다 부상’이라는 표현 아래 놓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살펴야 할 행동과 증거가 다릅니다. 어떤 장면에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성범죄가 문제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초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기초가 되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가운데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장면에 관한 주장과,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및 부상 장면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기초 성범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부상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성범죄의 행위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와 CCTV만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부위·정도·치료경과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CCTV·사진·영상은 촬영된 구간에서 이동이나 넘어지는 장면, 당시 사람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동·위치 관련 기록은 시간과 장소를 맞춰 보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골절이나 손목 부상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카메라 밖에서 있었던 행동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성적 행위로 지목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난 시점, 접촉이나 낙상이 있었다고 하는 위치, 신고와 진료 시간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부상이 직접 붙잡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주장인지,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지며 생겼다는 주장인지도 구분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당사자끼리 기억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후 처음 알게 된 진료 내용은 당시 직접 목격한 사실과 별도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치상 혐의와 법정형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기초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에 관한 설명이지, 특정 사건에서 해당 혐의가 실제 성립하거나 그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행위, 직접 접촉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 부상 부위 및 치료경과, 영상·진술·진료자료 사이의 시간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 가중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설명하며, 여기서는 특히 직접적인 접촉으로 다쳤다는 주장과 현장을 벗어나다 별도로 다쳤다는 주장에 따라 인과관계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