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치상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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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제7조 범죄와 상해·치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먼저 제7조 범죄가 문제되는지 봅니다

제9조는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조문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범죄를 기초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치상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각각 인정되는지, 그리고 두 사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과 함께 읽는 방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 구조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을 함께 보면 제9조가 어느 단계에서 가중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