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제7조
- 법령 시행일
- 2026-05-12
조문 요지
제9조는 제7조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범죄를 기초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해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기초 성범죄가 성립했는지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제7조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기록은 발생 경위 전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응급실 기록은 어느 시점에 관찰된 상처나 증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진술은 행동 경위의 일부를, 최초 신고·연락기록은 시간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해가 확인된 사실과 그 상해가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사건 전에도 같은 부위의 상처가 있었다면
사건 이전의 사진·진료내역, 문제된 행동의 시각, 사건 이후 최초로 상해를 확인한 기록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실제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구간이 있다면 이를 채우기 위해 추측이나 다른 사건의 경험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행동의 기여를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해·치상과 사망 결과를 분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사망 결과에 대한 별도 규정입니다. 기초 성범죄, 상해 관련 의학자료, 인과관계로 지목되는 경위, 사망 관련 사건기록을 하나의 결과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기초행위 → 상해 발생 주장 → 진료·영상 근거 → 관련성 검토의 순서로 구분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