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다음 날 상대방은 학교 체육수업에 참여하다 넘어졌고 보건실에서 팔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같은 팔 부위의 상해 진단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신고된 성적 행위 당시에도 팔이 아팠다는 진술이 있지만 학교 기록에는 체육수업 중 넘어졌다는 내용도 남아 있는 가상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 범죄가 문제되는지
- 신고된 접촉과 체육수업 중 넘어짐 각각의 시점에 부상 또는 통증이 있었는지
- 진단서의 상해가 어느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검토할 자료가 무엇인지
- 보건실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기록에 적힌 직접 관찰 및 진술의 범위가 무엇인지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상해 진단이 나왔더라도, 그 사이 학교 체육활동 중 별도 낙상이 있었다면 진단서만으로 어느 행위가 상해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닌 가상 조사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접촉을 신고한 다음 날 체육수업에서 넘어져 보건실에 갔고, 며칠 뒤 팔 부위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한 접촉 때부터 같은 팔이 아팠다고 말하지만 학교 기록에는 별도로 넘어졌다는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된 성적 행위와 상해 결과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성적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신고인지가 기초입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초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팔 부위에 실제 상해가 있는지, 단순한 통증 호소와 진료에서 확인된 손상은 무엇이 다른지 따져야 합니다. 제9조의 문제는 기초범죄와 상해가 각각 언급됐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해가 문제된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기: 성적 접촉 직후의 상태가 확인되는가
신고된 접촉 직후 팔에 흔적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지, 직접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접촉 당일과 그다음 날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나눕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과 당시 손상 부위를 직접 보았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상해가 없었다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진료가 늦어진 이유를 추측하기보다 최초 통증 호소의 시점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관찰자료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분기: 체육수업에서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
학교 보건실에 적힌 ’체육시간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누가 그 경위를 설명했고 누구의 직접 관찰에 기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넘어짐의 방향, 바닥에 짚은 팔, 당시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진단서의 부위와 같은지도 별개 사실입니다.
넘어진 일이 있었다고 해서 성적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조건 끊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부위가 이미 다친 상태였다가 추가로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인지, 이전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설명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분기: 진단서가 어떤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실제 진료 시점에 확인된 상태를 살펴볼 자료입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진료일과 사건이 일어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당시 환자가 말한 발생 경위와 의료진이 관찰한 손상 내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료기록이 성적 접촉 직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인지, 체육수업 이후 남은 상태를 확인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어느 경위가 상해를 일으켰는지는 단지 진단서 제출 순서가 아니라 부위·정도·치료경과 및 각 사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교 기록과 진술은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
체육교사의 수업 기록, 보건실 방문 시각과 당시 진술, 학부모에게 상태를 알린 경위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학교 기록에 사고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그 이전 성적 접촉에 관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일 상대방을 본 사람과 체육수업 중 낙상을 목격한 사람은 관찰 대상과 시간이 다릅니다. 각자 직접 본 것, 나중에 전해 들은 것,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을 구분해야 진술의 불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료·다음 날 진단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날 진단을 받은 뒤 송치된 상황에서는 신고된 사건과 뒤늦은 진료 사이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기존 재활치료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사건 전부터 있었던 상태와 사건 이후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은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학교 체육활동 중 낙상이라는 별도 사건이 시간표에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학교 보건실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서로 다른 시점의 관찰이라는 점을 토대로 두 경위 중 어느 쪽이 상해와 연결되는지, 둘 다 관련될 가능성을 조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먼저 정리할 내용
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초 성범죄의 내용과 제9조 상해·치상 혐의가 추가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건일, 최초 통증 호소, 체육수업 낙상, 보건실 방문, 진료 및 진단서 제출을 한 줄의 시간표로 배열합니다.
상대방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고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록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구분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학교 낙상 경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의 핵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의 성립 여부, 실제 상해 결과,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핍니다. 체육수업 낙상과 진료기록이 나타났다면 상해의 부위와 시각, 기록 작성 경위,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람을 정리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어느 기록이 어떤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지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책임을 확정해서도 안 되고, 별도 낙상 사실만으로 기초 성범죄나 치상 관련 판단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