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접촉 신고가 제기된 직후 보호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는 미성년 상대방과 피의자 사이에 들어가 떨어지라고 말하며 이동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자의 팔을 밀거나 잡아당겼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바닥에 손을 짚은 뒤 손목 통증을 호소해 같은 날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보호자가 먼저 몸을 잡아 이동하려 했을 뿐 자신이 상해를 일으킬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 범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 제9조에서 문제되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보호자인 점과 보호자 개입 시점
- 피의자가 보호자에게 했다고 지목되는 밀침·당김과 실제 낙상 순서
- 보호자의 손목 상해 부위·정도·진료시점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
- 현장 CCTV가 미성년자·보호자·피의자의 위치와 접촉 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직후 현장에 개입한 보호자가 다쳤다면, 미성년 상대방이 아니라 보호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검토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보호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피의자의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결론을 재현한 것이 아닌 가상 조사 상황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접촉을 신고한 직후 보호자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갔고, 이후 보호자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보호자는 피의자가 팔을 밀거나 잡아당겼다고 말하고, 피의자는 보호자가 먼저 자신을 붙잡았으며 넘어지는 장면의 원인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다투는 설정입니다.
먼저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장면을 보호자 개입 전까지 나눕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을 검토하려면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 범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미성년 상대방과 피의자 사이에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다고 신고됐는지, 그 장면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그 전의 성범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자와의 충돌이 뒤에 있었다고 해서 앞선 제7조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범죄로 지목되는 행동과 보호자 개입 이후의 신체적 충돌을 서로 다른 시간축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기존 치상 상황에서는 미성년 상대방이 직접 손목이나 어깨를 다친 장면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해 진단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온 보호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에서는 제7조 범죄에 이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문제되므로,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상대방이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보호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현장에 들어왔고 피의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제7조 범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상해 발생경위는 각각 별도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의 행동과 보호자의 낙상 순서입니다
보호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팔을 밀거나 잡아당긴 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보호자가 먼저 자신의 팔이나 옷을 잡아 이동을 막았고 자신은 몸을 빼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원고 단계에서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손이 처음 닿은 사람, 서로의 위치, 밀거나 당겼다는 동작의 방향, 보호자가 발을 헛디딘 시점, 바닥에 손을 짚은 순간입니다. 피의자의 행동과 보호자의 낙상이 연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동작이 상해의 원인인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스스로 이동하다 넘어졌다는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접촉 여부를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실제 손목 상해와 진료 시점입니다
보호자가 같은 날 손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을 제출했다면 실제 진단 부위, 검사 결과, 치료경과를 확인합니다. 넘어지기 직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는지, 바닥에 손을 짚은 직후 처음 통증을 호소했는지, 병원 기록에는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서로 나눕니다.
제9조 검토에서는 제7조 기초범죄의 성립, 상해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상해 진단이 있다는 사실은 결과를 살펴볼 자료이지만, 그 진단만으로 피의자의 어떤 행동이 상해를 일으켰는지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설명과 의료기관에서 실제 확인된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CCTV는 세 사람의 위치와 접촉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현장 영상·CCTV가 있다면 보호자가 들어온 시각, 미성년 상대방과 피의자의 위치, 보호자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서는 장면, 피의자와 보호자의 팔이 접촉한 순서, 보호자가 넘어지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카메라의 각도만으로 손에 가해진 힘의 정도나 정확한 접촉 부위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몸이 다른 사람에게 가려진 구간, 카메라 사각지대, 녹화가 끊긴 시간이 있다면 그 빈 부분을 영상에 보이는 사실처럼 채워 넣지 않습니다. 현장 전체 영상과 사건 직후의 모습을 함께 보되, 영상이 보여주는 움직임과 의료자료가 보여주는 손상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라는 점을 유지합니다.
기존 제3자 개입 치상 상황과 핵심 구조가 다릅니다
안전요원이 두 사람을 분리한 뒤 미성년 상대방이 어깨를 다친 상황에서는 제3자의 분리 동작이 미성년 상대방의 상해 원인으로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제3자인 보호자 자신이 상해를 입습니다.
또 피의자가 미성년 상대방의 손목을 직접 붙잡은 상황은 성범죄 장면 안에서 피의자와 미성년 상대방의 직접 접촉이 상해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성범죄 신고 뒤 보호자가 새로 현장에 들어오고, 피의자와 보호자의 별도 신체접촉과 낙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과 시간축이 모두 다릅니다.
보호자의 개입 목적과 실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갔다는 설명은 현장에 개입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호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접촉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피의자의 팔을 잡았는지, 출입구를 막았는지, 말로만 떨어지라고 요구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어떤 동작을 했는지도 별도로 적습니다. 보호자의 개입이 먼저였다는 사정과 피의자의 후속 행동이 상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으로 전체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건의 진술을 섞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기초 성범죄와 제9조 치상 혐의가 각각 어떤 사실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미성년 상대방과 관련된 신고 내용을, 두 번째 시간표에는 보호자 도착부터 접촉·낙상·통증 호소·진료까지를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CCTV를 보여준 뒤 새롭게 알게 된 움직임과 현장에서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보호자나 다른 목격자에게 당시 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영상만 잘라 보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접촉을 기억나는 것처럼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보호자 개입·상해·인과관계를 연결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둘째 보호자가 현장에 들어온 시점과 이유, 셋째 피의자와 보호자 사이의 구체적 접촉, 넷째 보호자의 낙상과 손목 상해, 다섯째 각 장면을 보여주는 CCTV와 의료자료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사건 당시 미성년 상대방의 신고 내용, 보호자가 도착한 시각, 현장 CCTV 전체 구간, 보호자와 피의자의 위치 변화, 넘어지는 장면, 같은 날 진료기록과 상해 부위, 최초 조사에서 각자가 한 설명입니다. 미성년 상대방이 아닌 보호자가 다친 사건에서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피의자의 행동과 결과 사이 연결까지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