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 기초 범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결과
- 상해 또는 치상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 범죄의 성립과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제7조 범죄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건 전 상처인지, 문제된 행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의료자료와 시간축을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응급실·진료기록·사진·진단서.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진술.
- 기초 성범죄의 장면과 상해 사이 시간관계.
연령·기초행위·상해 결과를 서로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기초범죄와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일 기준 연령, 실제 성적 행위, 상해의 존재와 원인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행위와 상해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고, 상해·치상 결과 및 그 발생 경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은 결과의 존재·시점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해당 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확인하는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시점과 사건 시점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상처 사진·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현장·통신 기록이 보여주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상해의 존재만으로 해당 성범죄가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일·진료일·결과 발생일을 구별하는 이유
실제 검토에서는 사건일과 의료기관 진료일이 서로 같거나 가까운지부터 기록에 표시합니다. 상처를 처음 보았다는 진술, 사진이 촬영된 시점, 진단서 발급일은 모두 다른 종류의 정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어느 기록이 상해의 존재를 보여주고, 어느 기록이 그 상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진단서가 제출되면 성범죄로 인한 치상까지 인정되나요? 기초 성범죄, 상해 결과, 두 사실의 연결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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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상대가 입 주변 접촉을 신고한 뒤 치아 손상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미성년 상대방이 입 주변의 신체접촉을 성범죄로 신고하고 뒤이어 치아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치아 손상의 발생 시점, 진료·치과 영상자료,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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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후 상대방이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추락·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가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치상까지 함께 조사받는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골절,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대가 팔을 붙잡혔다고 신고했는데 다리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서는 팔을 붙잡았다는 진술이 핵심인데 제출된 상해 진단서는 다리 부위에 관한 것이라면,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상해, 부위가 서로 다른 진술·사진·진료기록이 연결되는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직후 119 통화에 통증 호소가 남고 같은 날 상해 진단이 나온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직후 상대방이 119 통화에서 통증을 말했고 같은 날 병원 진료와 상해 진단이 이어졌다면, 통화녹음이 보여주는 발언·시점과 진료기록이 보여주는 상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신고 뒤 학교 체육활동 중 같은 손목을 다친 뒤 골절 진단이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와 학교 낙상 뒤 처음 제출된 골절 진단에서는 진료·영상 촬영·판독·진단서 발급 시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영상의 검사 식별정보와 부위·좌우를 맞추고 검사 전 손상 상태를 기록 없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상대의 같은 부위 사건 전 진료기록이 있어 성범죄 치상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같은 부위의 상해 진단이 제출됐지만 사건 전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치료기록이 존재한다면, 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문제된 성범죄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치료경과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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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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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119 통화 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직후 119 통화 녹음은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 녹음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포렌식되면 제9조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은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 상해·치상 결과와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치료비·병원비 송금내역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치료비·병원비 명목의 송금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처럼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인정해도 다친 원인이 다른 사고라면 치상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7조의 기초 성범죄뿐 아니라 상해 결과와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도 요구합니다. 기초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부상이 별개 사고로 발생했다고 다툰다면 부상 발생 시점과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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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와 상해가 함께 문제됐다고 해서 별도 가중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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