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기초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결과
상해 또는 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 범죄의 성립과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제7조 범죄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건 전 상처인지, 문제된 행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의료자료와 시간축을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응급실·진료기록·사진·진단서.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진술.
  • 기초 성범죄의 장면과 상해 사이 시간관계.

연령·기초행위·상해 결과를 서로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기초범죄와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일 기준 연령, 실제 성적 행위, 상해의 존재와 원인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행위와 상해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고, 상해·치상 결과 및 그 발생 경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은 결과의 존재·시점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해당 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확인하는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시점과 사건 시점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상처 사진·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현장·통신 기록이 보여주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상해의 존재만으로 해당 성범죄가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일·진료일·결과 발생일을 구별하는 이유

실제 검토에서는 사건일과 의료기관 진료일이 서로 같거나 가까운지부터 기록에 표시합니다. 상처를 처음 보았다는 진술, 사진이 촬영된 시점, 진단서 발급일은 모두 다른 종류의 정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어느 기록이 상해의 존재를 보여주고, 어느 기록이 그 상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진단서가 제출되면 성범죄로 인한 치상까지 인정되나요? 기초 성범죄, 상해 결과, 두 사실의 연결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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