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 범죄의 성립,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부검·의료자료와 행위순서를 함께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부검·사망진단·의료기록.
- 현장 감식·CCTV·통신·위치자료.
-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시간순서.
사망 결과 이전의 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 성범죄로 문제되는 행동과 사망 발생의 경위를 각각 시간표에 배치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이나 응급처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실제 확인된 행위도 구분합니다. 한 사건에서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사건의 기록을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고 응급이송이 이루어졌다는 사건이라면, 우선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과 시각, 의식·호흡 등 상태 변화가 관찰된 시각, 119 신고와 구조·이송 시각, 의료기관의 처치와 사망 확인 시각을 각각 기록합니다. 시간표의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각 시각이 어떤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현장 영상과 통화·메시지 기록은 당시 행동이나 연락 경위를,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은 발견 당시 상태 및 처치 경위를, 부검 결과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망 관련 소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주장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은 구별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원인이나 법률상 인과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제7조 범죄를 기초행위로 특정했는지와 제10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구조를 문제 삼는지도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부검과 현장 기록의 역할은 구분됩니다
의료·부검기록은 사망의 의학적 경위를, 현장 영상·연락 내역은 당시 행동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 원인이나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하면 모두 살인으로 보나요? 살해의 고의와 사망 결과 및 기초 성범죄의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각 항목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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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뒤 사망 사건이 치사 혐의로 송치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경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를 포함해 송치했다면, 제7조의 기초범죄, 실제 사망원인과 인과관계, 살해 고의 여부, 경찰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이후 판단을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후 상대방이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추락·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돼 제10조 제1항 조사를 받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치사 인과관계뿐 아니라 살해의 고의까지 확인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원인·인과관계, 제10조 제1항의 살해 고의 쟁점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전부터 기존 질환 치료 이력이 있던 상대방이 사건 뒤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된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고 사건 전부터 기존 질환의 진료·치료 이력이 확인됐다면,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실제 사망원인,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변화,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검·진료기록·감정자료와 함께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로 신고된 현장을 벗어난 뒤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장면 직후 상대방이 건물을 나와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했다면, 제7조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만 한데 묶지 말고 실제 사고 경위, 사망원인,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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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다르다면 어느 자료가 어떤 시점의 신체 상태와 사망원인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록의 차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가 확정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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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위치기록만으로 범행과 사망 경위까지 확인되나요?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사건 전후의 장소·시각과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제10조의 법적 쟁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아프다’는 카톡이 증거가 되나요?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시 누가 어떤 상태를 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본 상황을 적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인지와 작성시각·문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사망원인이나 인과관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사망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문제되는지, 기초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치사 혐의로 조사받나요?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가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사망원인, 신고 이후 사망까지의 실제 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뒤 사망했는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치사 혐의인가요?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별하므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숨져도 제10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망자가 최초 신고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기초범죄, 살해 고의 또는 치사 관계,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면 치사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사망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실제 사망원인,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살해 고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 사건에서 원래 성범죄 혐의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기초로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 삼는 기초 범죄가 달라졌다면 제10조 판단의 전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와 살해의 고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살해의 고의 여부, 사망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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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