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 범죄의 성립,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부검·의료자료와 행위순서를 함께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부검·사망진단·의료기록.
  • 현장 감식·CCTV·통신·위치자료.
  •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시간순서.

사망 결과 이전의 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 성범죄로 문제되는 행동과 사망 발생의 경위를 각각 시간표에 배치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이나 응급처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실제 확인된 행위도 구분합니다. 한 사건에서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사건의 기록을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고 응급이송이 이루어졌다는 사건이라면, 우선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과 시각, 의식·호흡 등 상태 변화가 관찰된 시각, 119 신고와 구조·이송 시각, 의료기관의 처치와 사망 확인 시각을 각각 기록합니다. 시간표의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각 시각이 어떤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현장 영상과 통화·메시지 기록은 당시 행동이나 연락 경위를,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은 발견 당시 상태 및 처치 경위를, 부검 결과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망 관련 소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주장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은 구별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원인이나 법률상 인과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제7조 범죄를 기초행위로 특정했는지와 제10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구조를 문제 삼는지도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부검과 현장 기록의 역할은 구분됩니다

의료·부검기록은 사망의 의학적 경위를, 현장 영상·연락 내역은 당시 행동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 원인이나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하면 모두 살인으로 보나요? 살해의 고의와 사망 결과 및 기초 성범죄의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각 항목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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