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 범죄의 성립,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제7조 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부검·의료자료와 행위순서를 함께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부검·사망진단·의료기록.
현장 감식·CCTV·통신·위치자료.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시간순서.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7조 범죄의 성립,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