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면 치사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7조의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해할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도 별도의 분기입니다.

사망했다는 사실과 치사 혐의의 근거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를 언급했다면, 먼저 어떤 제7조 범죄를 기초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성범죄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제10조의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에서 다루는 핵심은 제7조의 기초범죄, 사망 결과, 살해의 고의 여부 및 결과와 행위 사이의 연결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중에서도 사망 원인과 사건행위 사이의 연결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분기: 사망원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 사실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기록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원인에 관한 의료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함께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이 곧바로 실제 사망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시점,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파악되는 시점, 문제된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기록해야 사망원인에 관한 쟁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 사망원인은 알려졌지만 사건행위와의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문제된 제7조 범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같은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원인 자체보다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으로 지목된 장면 이후 다른 장소에서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최초 행위부터 상태 변화와 사망까지 어떤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중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확인된 사실과 자료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분기: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되는 경우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사에서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 삼는지, 사망 결과와 사건행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치사 유형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살해 유형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2항의 치사 유형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정형의 차이는 작지 않지만, 형량만으로 어느 죄가 적용될지를 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 차이는 별도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주나요?

사망원인을 설명하는 자료와 사건 전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의료기록·사망 관련 기록은 신체 상태와 원인에 관한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영상·통신·위치 등 사건 전후 기록은 시각과 행동 또는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특정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원인까지 그 장면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의료자료에 사망원인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7조 기초범죄의 성립이나 행위와 사망 사이의 모든 연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별로 확인하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망원인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사정과 치사 혐의를 뒷받침할 인과관계가 확인됐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론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의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기초범죄는 문제되지만 사망과의 연결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7조 범죄의 성립 여부, 다른 하나는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라는 별도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뒤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는지라는 일반 질문보다 이번 질문은 사망원인 또는 연결 고리가 불분명한 경우에 집중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기초범죄로 지목하는 행위와 시각, 상대방의 상태 변화가 확인되는 시점, 실제 사망이 확인된 시점 등을 따로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거나 기억하는 내용, 다른 사람이 전한 내용, 기록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어떤 자료에서 사망원인이 언급됐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에 어떤 경위가 쟁점인지 전달합니다. 성범죄 신고 후 현장을 떠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상황처럼 중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와 성범죄 직후 의식을 잃고 사망한 상황은 확인할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이라는 결과 하나에서 출발해 나머지 사실을 거꾸로 추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범죄의 성립, 실제 사망원인, 인과관계, 살해 고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불명확한 사망원인이 치사 혐의에서 어떤 쟁점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