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뒤 사망했는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치사 혐의인가요?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제7조의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쟁점인 경우와 사건행위가 사망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쟁점인 경우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치사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근거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두 유형을 구별합니다. 제1항은 제7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제2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살해 의도의 유무만 이야기하면 제2항에서 문제되는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결이 검토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근거로 살해의 고의를 문제 삼는지, 실제 사건행위와 사망 결과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 직후 의식을 잃은 경우

문제된 성적 행위 직후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이후 사망했다는 장면에서는 발생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 뒤에 사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그 행동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곧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기 전후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 자료가 기초 성범죄 행위와 사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의식을 잃고 사망한 상황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예입니다.

두 번째 분기: 성범죄로 지목된 현장을 벗어난 뒤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현장을 떠난 후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행위, 이동하거나 현장을 벗어난 경위, 이후 발생한 상황, 실제 사망원인을 하나의 사건으로 추정해 이어 붙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장을 벗어난 뒤 계단에서 추락한 상황처럼 중간에 별도의 사건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실제로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사건 직후 사망한 경우와 달리 현장 밖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생기지만, 사망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의 유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는 모든 성범죄 신고와 사망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7조에 해당하는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 사실이 실제로 어떻게 확인되는지와 사망 결과를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이 기초 성범죄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 성범죄가 문제된다고 하여 사망원인이나 인과관계까지 이미 밝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하나씩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가 사건행위와 사망의 연결까지 모두 보여주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이 설명하는 부분과 사건 전후 시각·이동·행동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의 역할은 다릅니다.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치사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인이나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중심인 질문입니다. 이 글은 살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치사 유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사실과 살해 의도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살인과 치사의 처벌 차이만 보면 부족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제2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그 숫자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어느 유형이 적용될지를 거꾸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치사 법정형 차이는 두 유형의 처벌 구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법정형을 선택하기 전 단계인 살해 고의의 쟁점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치사의 기초범죄와 사망 결과의 연결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검토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변호인에게는 실제로 어떤 제7조 범죄가 문제되는지, 당시 행위와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후 사망 경위를 언제 어떤 자료로 알게 됐는지를 나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나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부분을 처음부터 직접 본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검토는 단순히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되는 사실은 무엇인지, 실제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으로 설명되는지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인 유형과 치사 유형 중 무엇이 실제로 문제되는지에 관한 논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