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먼저 두 문서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 진료 중 남긴 잠정 소견과 사망 후 작성된 부검 결과는 기록 시점과 분석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를 적용하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사망원인과 문제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응급실의 잠정 소견과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첫 번째 갈래는 환자가 살아 있을 때 의료진이 상태와 처치 필요성을 판단한 기록과 사망 후 작성된 부검 결과가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응급실 기록의 표현이 확정적인 사망원인 판단인지, 당시 관찰된 증상이나 의심 소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가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어떤 검사와 확인 사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잠정 진단과 부검의 판단이 반드시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나중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읽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시점의 신체 상태 기록이 충돌하는 경우

두 번째 갈래는 병원 기록과 다른 기록이 동일한 시각에 관찰한 상태를 서로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같은 시간으로 표시된 기록이 실제로 같은 순간을 가리키는지, 관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원문에 어떤 표현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변화 시각이 다르게 기재됐다고 주장하려면 진료기록의 실제 작성 시각과 기록이 설명하는 사건 시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하나 선택해 전체 사건을 거꾸로 맞추지 말고, 두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실제로 모순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송과 치료 중 상태가 변해 다른 기록이 된 경우

세 번째 갈래는 병원 도착 무렵의 상태와 이후 치료 중 상태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앞뒤 문서가 다른 사실을 적고 있는 것이 반드시 모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응급 조치와 이송, 상태 변화, 사망이 확인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그 원인이 곧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변화가 실제로 기록됐는지, 어떤 사실이 아직 불분명한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사건행위 이후 다른 원인이 새롭게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원인과 시점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의료자료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각 문서의 작성 주체와 시각, 검토한 자료의 범위, 관찰 결과와 원인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 보세요. 진료기록에 적힌 증상이나 처치 내용, 부검에서 관찰한 소견과 원인 판단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 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절차와 감정에서 다루듯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서에 결론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을 편집해 일부 문장만 남기지 말고 실제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돌하면 치사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에서 중요한 것은 제7조의 기초범죄, 사망결과와 사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 여부입니다. 의료자료가 서로 다르더라도 차이가 기초범죄 성립에 관한 것인지, 직접 사망원인에 관한 것인지, 사망과 문제된 행위의 연결에 관한 것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망원인 자체는 특정되지만 그 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연결이 논쟁인 경우와 사망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에서는 이 두 갈래를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존재하는 복수의 기록이 왜 다르게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살인 혐의와 치사 혐의를 같이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제2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의 차이만으로 살해의 고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항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가 된 제7조 범죄의 구체적 내용, 고의에 관한 주장, 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정리해야 논점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수사기관이 제시한 병원 기록과 부검 관련 자료 중 실제로 확인한 문서의 명칭, 작성 날짜, 해당 문구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신고와 사건행위로 지목된 시점, 병원 도착과 처치, 상태 변화 및 사망 확인 시점을 나눕니다. 본인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단순히 ’병원 말과 부검이 다르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느 문서의 어느 소견이 무엇과 충돌하는지, 그 차이가 제7조 기초범죄나 사망원인, 인과관계 가운데 어느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 전달하세요. 불명확한 부분을 확정된 사실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